법무법인 승운

음주운전구속 처벌 기준은 최근 만취운전이 늘어나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의 주류를 마시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고, 그 처벌 내용도 무겁습니다.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경계심 없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나이가 많으신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만취운전, 면허가 없는 자가 만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 두 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 그 외에도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보복, 난폭, 만취운전 등의 행위를 모두 집중하여 단속한 결과 50일 동안 1만 건 이상을 적발했다는 통계..

소년보호처분 자세히 알아보면 통계에 따르면 소년원에 있는 학생의 대다수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보면 5년 사이에 그 수가 두 배나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자기통제가 어렵고 범죄에 대해 재범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년원의 학생은 정신질환을 두 가지 이상 함께 앓아 재범의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소년에 대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 존재하는데요.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결정에 따라 다음의 각 내용 중 한 가지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처분은..

군형법위반 받을 수 있는 처분 알아보면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고 모든 남성에게 현역병으로서 근무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20대 젊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뚜렷한 계급 차이와 엄격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에서는 군의 특성을 반영한 군 형사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현역, 예비역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하는 군형법위반 중 하나가 상관모욕죄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상사의 앞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나 도화를 통해서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명령하고 이를 따르는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라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의 인물이라면 상관에 해당합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

​군인보직해임 대처방법이 알고 싶다면 모든 군인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자로서 그 기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책임감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이라면 법률 위반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만약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된다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내용인 군인보직해임이 된다면 그 관직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공직 취임에 제한을 받아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 관련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를 찾아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인 징계 및 보직 해임에 대해 ..

군인소청심사 진행해야 한다면 군인은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군인은 일종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국방 및 국가안전과 큰 관련이 있는 직군인 만큼 특수책임과 의무도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특수한 신분 때문에 보통 공무원과는 달리 군형법, 군인사법 등의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군인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직무에 의해 져야 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인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이를 넘겨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의결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써 징..

정식재판청구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 중 하나로 술집에서 한 남녀에게 욕설한 자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과 함께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양측이 모두 폭력을 행사했고, 각각 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는 다투던 남성과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약식 기소하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결국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식재판을 알아보기 전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언급된 약식명령이란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로 넘겨집니다. 이때 검사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불법으로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ㄱ씨와 ㄴ씨가 검거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상위 판매자였던 ㄱ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1.9%를 수익금 명목으로 받고 이 중 1.6%는 총 판매를 통해 배분하는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해 1년 6개월간 61명의 회원이 5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이 중 1억50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또 하위 판매업자였던 ㄴ씨는 회원을 모집해 사이트에 등록시키고 게임에 사용되는 금액에서 약 68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의심될 만한 장소를 만든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2년의 징역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

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조언으로 만취운전은 다양한 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만취운전 후 처벌이 두려워 문제를 일으킨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는 등 뺑소니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현장이 아닌 곳으로 옮기게 되더라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112와 119에 고소를 해야 하고, 아무리 본인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에 주의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곧 본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법률적 논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피의자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 경로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세세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군부대성추행 처벌과 징계가 궁금하다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부대성추행을 포함한 성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리한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려 37%에 달하는 건수가 불기소됐다고 합니다. 관련 범죄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불기소 처리 비율도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해군의 군부대성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중령과 소령이 직속 부하의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를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적된 것은 군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아니었지만, 현역 군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민감한 부위의 신체 접촉을 한 사건 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우리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후영장청구를 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시행된 것이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증거 수집에서 위법이 행해져 온 관행을 깨고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존재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도 당사자가 카카오톡 불법 증거 수집을 근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