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군부대성추행 처벌과 징계가 궁금하다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부대성추행을 포함한 성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리한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려 37%에 달하는 건수가 불기소됐다고 합니다. 관련 범죄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불기소 처리 비율도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해군의 군부대성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중령과 소령이 직속 부하의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를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적된 것은 군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아니었지만, 현역 군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민감한 부위의 신체 접촉을 한 사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