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직해임 대처방법이 알고 싶다면

 

​군인보직해임 대처방법이 알고 싶다면

 

 

 

모든 군인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자로서 그 기강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책임감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군인의 신분이라면 법률 위반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만약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된다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처분이 함께 내려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내용인 군인보직해임이 된다면 그 관직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공직 취임에 제한을 받아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군인보직해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 관련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를 찾아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고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인 징계 및 보직 해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보직해임은 군인들에게 해당 보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분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보직만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말합니다. 보직 해임과 유사한 제도는 직위해제가 있고, 보직 해임의 경우 보직원을 가진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직위해제의 경우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군인보직해임에 대해 특정 기간 중 보직 부여가 없다면 현역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며, 반대로 직위해제는 대부분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보직해임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 관련 조치 중 하나이므로 보직 해임 후 동일한 이유로 처분을 받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군인이나 직업군인이 각종 비리나 범죄 등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징계는 파면, 해임, 격하,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처분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징계를 받는 분들의 경우 억울하게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징계 항고입니다. 군인사법을 보면 징계를 받은 군인은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징계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진행한다면 항고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이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다면 군인은 징계 항고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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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받는 징계 또는 다양한 처분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받는 상황이 많은데, 이때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은 전역, 휴직, 제적, 보직 해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 항고 제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지만,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군의 인사 소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징계 항고 또는 인사 소청을 통해 부당한 판결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핵심 공통점은 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징계 항고 또는 인사 소청 사례를 보면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고하는 것이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고나 인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형이 줄어들거나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항고 또는 인사 소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모든 처벌에서 두 가지 대응책을 제기하겠습니다. 재판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기회가 주어졌다면 1심에서 적용했던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해 법의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점 등 1심에서 활용하지 못한 전략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보직해임에 대한 관련 서류는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일 것입니다. 주제별이 아닌 시간순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오래된 것들을 맨 위에 배치해서 읽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보직해임 등 처분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률적 지식에 따라 징계 항고 등의 절차로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