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비밀침해죄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택배로 도착하게 되면 집 문 앞에 보관해 두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생긴 일이지만, 택배 상자를 확인할 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주시는 택배기사님도 최근 늘어난 물량으로 잘못 배송하시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가 본인 집 앞에 배송되어 자신의 물건인 것으로 착각해 그 상자를 개봉하였다면 이때 역시 범죄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의 택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봉한다면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앞에 놓인 택배도 무조건 열어보는 것보다 수신자의 이름을..

중고차대출사기 유형 알아보면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사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대출사기’입니다. 중고차는 새 차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조건의 차를 살 수 있어 중고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대출사기, 가짜매물, 강압 구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기 유형이 존재합니다. 우선 사고 경력의 미고지가 있습니다. 이는 성능을 기록해야 하는 장부에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능기록부를 거짓이라고 믿는 고객은 없으니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에서 확인한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다른 매..

영업금지가처분 논쟁에 대해 상업행위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입니다. 영업을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주변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위 규정과 같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카페를 영업 양도하면 10년 동안 서울에서 카페를 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 규정은 위와 같으나, 현실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권이 겹치는 인근에서 개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권이 겹치면 손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다른 곳에 개점한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면 K씨는 상점에 해당하는 문을 임차해 치과를 개업했습니다. 개업 당시 작성한 계약..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 진다면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문제와 마주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모르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한번씩은 겪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지내면서 땅이나 건물을 사는 일이 많으며, 특히나 거주지를 옮기는 등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인물은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자로 등기한 인물이 10년간 ..

사이버불링 정의와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인한 사이버불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은 사이버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불링'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기술 발달 등의 원인으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블링의 유형으로는 보통 스마트폰,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해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해당되는데, 특정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해 단체로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와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또 욕설 등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핫스팟으로 피..

공무원범죄 징계 엄중한 사안으로 요즘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되며, 엄중한 법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의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는 일들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일반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일전에도 한 지방의 시장이 피해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사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고, 큰 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

청소년재판 진행 과정을 알아보면 오늘은 성장기 학생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 중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된 학생 범죄와 그에 따른 사법의 처리에 대한 법적 과정 및 대책법입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평소 문제가 없던 자녀 또는 학우가 청소년재판을 이유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을 하는 대상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일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가 저지르게 될 비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고 결국은 법의 심판대 앞까지 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만약 자신의 자녀가 청소년재판을 하게 된다면 부모의 상황에서..

범인도피죄 어떤 범죄인지 살펴보면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과 범죄행위로 떠들썩하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은 물론 잘못이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사건의 범죄자로 낙인찍혀 이후 일상을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그것을 숨기거나, 발각되지 않도록 도주를 도왔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범인도피죄라고 부르는 본죄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ㄱ 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대표 ㄴ 씨가 다단계 행위를 하여 30억 원의 피해를 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

물피도주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물피도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군가 운전 중 사고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주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피해를 준 뒤 도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거나, 무엇인가에 충격을 받아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차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날 주차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자신의 차량이 다음 날 상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는 등의 황당한 일은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

불법영업처벌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는 식당 등을 운영할 때 특별한 신고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얼마든지 공간을 만들어 손님을 끌면 영업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확한 행정작용을 위해 업종에 상관없이 관할 관청에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하여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무신고 식당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법영업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된 뒤 5년 이내에 또다시 죄를 범한 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