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구속 처벌 기준은

 

 

 

최근 만취운전이 늘어나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의 주류를 마시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고, 그 처벌 내용도 무겁습니다.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경계심 없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나이가 많으신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만취운전, 면허가 없는 자가 만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 두 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 그 외에도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보복, 난폭, 만취운전 등의 행위를 모두 집중하여 단속한 결과 50일 동안 1만 건 이상을 적발했다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을 여덟 차례 받고도, 이후 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처벌기준을 살펴보고 음주운전구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삼진아웃이었던 제도가 2진 아웃 변경되어 벌금형 강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구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취기 농도 0.05%였다면 개정이 된 기준에 따라 0.03%에서 면허정지가 되고, 3년 내 2회 적발된 때부터는 음주운전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사망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모임이나 회식 등이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장소로 가거나 대리인을 불러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만취운전 측정 수치가 0.36% 이상 또는 면허정지, 취소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 5년 내 2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취한 채 운전을 한 경우, 5년 내 3회 이상 만취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또 상대방이 주류를 마시고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주류를 권하는 등의 행위도 만취운전 방조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에서는 판례 정도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구속이 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법률 대응을 준비해 주실 텐데요. 다른 사건보다 증거가 확실하고 블랙박스나 CCTV 등으로 당시 상황을 검토할 수 있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여 올바른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은데요. 똑같이 보이는 사건이라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히 알고 싶다면 법조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정이 된 처벌기준에 따라 음주운전구속도 늘어날 것이며, 남편이 주류를 마신 것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하게 한 부인을 방조한 동승자로 입건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혼자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 정보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고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주류를 마신 것을 알고도 운전을 방조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면허 운전의 형사처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석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속이 되었을 때 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취운전은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하게 되었다면, 음주운전구속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관련된 법률 정보를 살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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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