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군인소청심사 진행해야 한다면 군인은 국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군인은 일종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국방 및 국가안전과 큰 관련이 있는 직군인 만큼 특수책임과 의무도 부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 특수한 신분 때문에 보통 공무원과는 달리 군형법, 군인사법 등의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군인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을 때, 혹은 직무에 의해 져야 할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군인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이를 넘겨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본 의결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로써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