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성추행 처벌과 징계가 궁금하다면

 

군부대성추행 처벌과 징계가 궁금하다면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부대성추행을 포함한 성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리한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려 37%에 달하는 건수가 불기소됐다고 합니다. 관련 범죄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불기소 처리 비율도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해군의 군부대성추행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중령과 소령이 직속 부하의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를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지적된 것은 군부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아니었지만, 현역 군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민감한 부위의 신체 접촉을 한 사건 사고입니다. 군사법원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역할을 해 보라며 추행 과정을 두 차례나 시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문제의 가해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엄격한 체계와 질서를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령과 자체적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민간인보다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부대성추행에 대해 이러한 빈틈도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념과 환경이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폐쇄적인 분위기와 고립적인 환경, 상명하복 체제 등은 군부대성추행 등 피해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위계급자는 상위계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개념은 한국군의 기본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급자에게 부여되는 실제 권한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계급이 낮은 사람은 군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도 이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부대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인 것이 사실이지만, 본인이 이를 밝혀 상급자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계급의 질서와 상급자가 존재함에 따라 이후 생활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도 남성, 피해자도 남성의 성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부대성추행과 같은 성추행은 여자와 남자, 서로 이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같은 성별을 가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쉽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입장이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언사에 마음의 상흔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망설이게 되곤 하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런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해당 행동을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군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장교 징계와 같은 징계도 부수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당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올바른 처벌 및 장교 징계처리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장해 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단 소속이라 해도 법학적으로는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만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관련 절차에 대해 대리인을 찾는 과정은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군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일반적인 처벌이나 법규가 아닌 군 소속 자체 기관이나 법령을 통해 이를 다루게 되므로 일반적인 법학 전문 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장교 징계 관련 정보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군부대성추행 군형법을 근간으로 군사법원이 판결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내부적 구조나 관련자의 계급 및 관계 등에서 문제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해 필요하지 않은 잘못된 기준이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관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용한 방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