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불법으로 스포츠 복권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ㄱ씨와 ㄴ씨가 검거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상위 판매자였던 ㄱ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1.9%를 수익금 명목으로 받고 이 중 1.6%는 총 판매를 통해 배분하는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해 1년 6개월간 61명의 회원이 5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이 중 1억5000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또 하위 판매업자였던 ㄴ씨는 회원을 모집해 사이트에 등록시키고 게임에 사용되는 금액에서 약 68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의심될 만한 장소를 만든 혐의를 인정하여 ㄱ씨에게 2년의 징역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천8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운명을 운에 맡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복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로또 등의 복권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로또가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편의점이나 지정된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로또와 스포츠 토토는 국가가 승인하고 허가했기 때문에 불법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승인 없이 불법으로 게임 서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많은 사이트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대응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법은 어떤 법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밝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체육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법 제24조와 제25조를 보면,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여 창단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한 개인이나 단체만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 바로 스포츠 토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은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나라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문이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 새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만약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에게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관리운영에 참가한 자는 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한 자도 관련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당발에 영업을 잘하는 분이라면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고, 배팅을 위한 환전업무를 담당해주는 책임자도 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하여 처벌된다면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느 정도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주동자라면 일반 가담자보다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법률을 위반한 초범이거나 상위 책임자로부터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로 해결해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결말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시 법리적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돈에 눈이 멀어 좀 더 깊이 관여하게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서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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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