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 받을 수 있는 처분 알아보면

 

군형법위반 받을 수 있는 처분 알아보면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고 모든 남성에게 현역병으로서 근무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20대 젊은 남성은 대부분 군대에 가게 되는데, 뚜렷한 계급 차이와 엄격한 규율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에서는 군의 특성을 반영한 군 형사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중 현역, 예비역을 막론하고 많이 발생하는 군형법위반 중 하나가 상관모욕죄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상사의 앞에서 모욕한 경우와 문서나 도화를 통해서 공공연히 모욕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명령하고 이를 따르는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직접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라도 상위 계급자나 상위 서열의 인물이라면 상관에 해당합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일반 형사법에도 모욕죄가 있습니다. 군인을 규정하는 법률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모욕죄의 법리를 따르게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거나 알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에 해가 되는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군형법에서는 상사를 모욕한 경우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벌 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벌금형 등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보다 군형법위반으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문서나 도화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곳에서 상사를 모욕했다면 벌금형에 처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이뤄지지만, 군형법 위반의 경우 이런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문제를 만들어도 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신에게 직접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혼자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이를 듣고 문제 시 한다면 군형법위반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현역 군인은 형사 사건 혐의를 받으면 군사 재판을 받게 되며 헌병대와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군인 신분이므로 계급을 흔드는 군형법위반 범죄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혐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처벌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군 형사 사건 관련 법리적 협조를 받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관에게 직접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즉 혼잣말로 불만을 나타내거나 반말로 하는 정도라면 그래도 군형법위반이 인정될까요? 실제 사건을 보면 그 수준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쓴 것만으로는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에게 반말한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정도라 보기 어려운 추상으로 한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뚜렷한 군대에서는 선임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점만으로 형사 사건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법리적 검토를 통해 범죄 구성 요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상사일 뿐이며 직무수행 중이 아닌 사적인 장소라도 군형법위반이 성립되어 상대방이 상사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제복이나 군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범죄가 인정됩니다. 군형법위반 문제는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해도 군대 내 사정을 잘 모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통해 군검사 출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해 주십시오. 비리에 휘말려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억울한 징계로 인해 전역일이 연기되면 그 좌절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므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법률 위반에 대한 사안에 주의하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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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