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정식재판청구 도움이 필요한 때라면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 중 하나로 술집에서 한 남녀에게 욕설한 자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과 함께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으로 양측이 모두 폭력을 행사했고, 각각 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는 다투던 남성과 여성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약식 기소하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두 사람은 결국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식재판을 알아보기 전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언급된 약식명령이란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로 넘겨집니다.

 

 

 

 

이때 검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가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그 청구를 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사가 판단할 때 피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벌금형이 낫다고 생각된다면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 기소한다고 합니다. 또 법원이 이를 받아드리게 된다면 공판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가지고 심리를 하고 피의자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항소하면 되고 약식명령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3을 의미합니다. 본 공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이거나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의 장점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아주 빠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인정되며,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억울하게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장표명이 어렵고, 불리한 처벌을 받거나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큰 결점이 존재합니다.

 

 

 

 

위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피의자들이 법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보니 피의자에게는 전과도 없고 혐의도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법원에 약식기소를 신청하여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상황에서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 되지 않았다고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그들은 전과자가 되고 그 기록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직접 억울한 점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공판기일이 결정됩니다.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명하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검사를 상대로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억울한 점을 호소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때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의 판결 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규정 검토에 따라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또 다른 사례로 한 남자가 슈퍼에서 LED 전등을 도둑질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벌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 남성은 이에 불복해서 통상의 판결절차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기존 벌금형에서 가중된 금액으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판결로 가면 기존의 처벌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법률정보로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을 해야 합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