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적 촉접,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이를 가해자에게 항의해 수사기관에 고소, 통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SNS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처분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장, 피해 사실의 호소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폭행, 성범법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이유는 부당한 제한이나 침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가해자가 이를 침해했다는 데 있지만, 성적 자유가 침해됐는지는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의 정신적 영역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분명히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 작년부터 시내 전철 또는 기다린 방, 광고하는 글이나 그림을 붙이려고 만든 판자 등에는 전동차의 송 봄 법을 할 경우 이는 성폭법상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고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다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2만 아니라, 전동차 객실에 설치되는 비상 전화나 지하철 문자 메시지, 앱을 통한 보고를 한다는 안내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줄어들지 않은 전철성범법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공사측이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단순히 경찰의 보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사건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사법 특별 경찰대에 ..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없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며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 공중의 이용에 주어진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기 쉬운 범죄이며 추행의 사실만 인정되어도 바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목격자나 CCTV 같은 물리적 증거가 뚜렷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하철을 타보..

공중밀집장소추행 다양한 사례 ​ 근래의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보다 위험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오해들이야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피곤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일부는 형사고소에 휘말리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나 성에 관련한 문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들이 지하철을 탈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큰 문제에 휘..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퇴근한 후, 전동차에 탑승하고 귀가를 하는 길이었던 K 씨는 사람들이 많아 번잡한 틈을 타 단순한 호기심에 앞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는 곧바로 상대 여성에게 적발된 후 신고를 당해 K 씨는 현행범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졌는데요.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이 한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증거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본 혐의를 부인해 보려 하였으나 어떤 아저씨가 목격자를 자처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K 씨의 생각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했다면 오히려 더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혐의에 관하여 알아보니 벌금형 이상의 선고만 받아도 부과될 수 있..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책을 마련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많이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크게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의 저항을 곤란하여지도록 만들어 추행하는 범죄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특별한 수단이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찜질방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로 제공, 개방된 상태인 곳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대대적으로 환기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이 너무 적어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는 1년 이하의 징..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되는 이유 뜨거운 여름이 되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각종 음악 페스티벌이 벌어져 흥겨운 축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서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과 어울리는 공간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람이 많아 혼잡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과 관련된 문제는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락페스티벌 같은 축제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거나 관중의 머리 위로 수영하듯 이동하며 즐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

공중밀집장소추행 여러 사례들을 통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이 붐비는 퇴근시간, 다음 지하철이 올 때까지 줄을 기다리던 Y씨, 드디어 기다리던 지하철이 들어오고 문이 열려서는 타려는 순간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먼저 승차했습니다. Y씨는 짜증이 났지만 평소에 잦은 일이라서 그냥 큰 일 없이 양보해 주고 기차를 탔으며, 역시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여자는 Y씨의 발등을 밟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혼잡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꾹 참고 내리는 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 사람과 잦은 마찰이 발생해 그 여성은 Y씨에게 얼굴을 파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나머지 손으로 밀렸고 다시 중심이 돼 다음 역에서 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그 여자가 Y 씨의 가방을 잡고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