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 자신의 의도와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없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며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 공중의 이용에 주어진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기 쉬운 범죄이며 추행의 사실만 인정되어도 바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목격자나 CCTV 같은 물리적 증거가 뚜렷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바빠 다른 사람의 처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해줄 수 없으며 지하철 내 CCTV는 보급이 안 되어 있거나 성능이 너무 떨어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정리하여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중립을 지키며 무죄를 추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공중밀집장소추행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억울함이 크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상대방을 무조건 꽃뱀 등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관련 문제를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의 유도나 회유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으며 신문 과정에서 주눅들지 않고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수집부터 경찰조사,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의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과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악전고투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피의자가 되어 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다가 더 꼬이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를 모아 결백을 밝혀야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사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고집만 부린다면 괘씸죄 등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성범죄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 의해 판단하고 처벌하는 사법당국이지만 이러한 여론과 분위기에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처벌은 분명 강화되고 있으며 적발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아예 지하철수사대가 투입되어 사복경찰이 영상을 찍어 채증을 하고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A씨는 환승역에서 지하철을 갈아탔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추행한 혐의로 지하철수사대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수사대가 찍은 영상 속에서 A씨는 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있다가 환승을 위해 내린 후 여성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 같은 전동차를 탑승하여 또다시 뒤에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A씨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루트를 이용해 출근을 하는 것으로 여성을 따라갈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리게 된 것이지 추행의 의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결국 A씨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채증 영상을 분석하여 A씨가 환승통로에서 여성보다 앞서 있던 점, 여성이 뒤늦게 뛰어와 전동차에 타는 바람에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머무르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듯이 타고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지하철수사대가 피해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피해자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A씨는 무혐의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역시 A씨의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채증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사태를 보다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움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섣불리 인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실제 발생했던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상대방의 진술이 잘못된 부분이나 모순된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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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강제조치이며 그 기간과 강도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죄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사람에 따라서는 징역보다 더 가혹한 처벌로 다가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한 10년, 최대한 30년간 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상세 주소와 얼굴, 이름, 죄명과 형량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을 통해 살고 있는 곳 주위의 아동청소년 거주 가정이나 관련 시설에 알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기만 해도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이 장난이 아닌데 형이 확정되어 처벌까지 받았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 동네에서 제대로 얼굴을 들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가자니, 이사를 간 곳의 정보 역시 공개가 되며 이민을 가자니 성범죄자에게는 비자 등을 발급해주지 않는 국가가 많아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 밖에도 최대 10년간의 취업제한이나 최대 500시간의 성교육 프로 이수 등 생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벼운 범죄혐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아무리 사소한 오해나 상황이었다고 해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괴롭히는 낙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걸린 일이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진실된 자세로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화제가 되었던 음식점에서의 성추행 사안은 현재 원심의 판결에서 유죄가 내려진 이후지만, 여전히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CTV 영상을 두고 일반인들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것만을 보아도 성범죄에 관한 진실여부를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성범죄와 관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는 락 매니아로써 하루는 락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늦은 시간대까지 음악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다수와 함께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김씨가 자신의 친구들과 페스티벌의 여운에 큰소리로 떠들며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도 여성 이씨가 그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좀 전에 사람들 틈을 빠져나올 때 김씨가 본인의 엉덩이 부위를 더듬고 지나갔다며 덜컥 화를 냈죠. 김씨는 당혹스러워 하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씨는 경찰을 부르라며 김씨를 틀림없는 성추행범이라고 지목했지요. 이에 김씨는 계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경찰의 문초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성추행범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씨의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고의성도 없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신체적인 접촉이 존재했던 것이라면 매우 억울하고 곤란할 것이죠. 성범죄는 명확한 물증이 없고, 오직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공연장 혹은 집회와 같이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야기되는 추행사안들이 대부분 그러한 케이스가 많죠.

 

이러한 범죄행위는 매우 짧은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순간적인 범죄행위를 목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죠. 누군가가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의 틈에서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추행범이라는 의혹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할 것입니다. 만일 상동의 사안으로 혐의가 인용될 시에는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됨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직껏 이러한 성추행 범행에 관해서 겨우 그러한 문제라거나, 혹은 꽃뱀이 아니냐며 사소한 상황으로 인지하시기도 하나, 이는 법률이 지정하고 있는 형사상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요즘 들어 민중들의 성범죄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해당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추행행위를 벌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분명한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철과 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성추행에 대한 의도 없이 우연히 신체부위가 스쳤을 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거나, 성추행범으로 의심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저 본인은 죄가 없다고 안일히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벌금형도 형사상 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을 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으로써 취업제한이 되어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사정으로 성추행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으시다면 초반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물증이 분명치 않으며, 각각 양쪽의 주관만 있을 시에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함없고 진실성 있는 진술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주요하죠. 평범한 시민이 순식간에 성추행범으로 지목됨으로써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누구든 당혹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때 섣불리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다가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낯선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경찰들의 질문에 다소 위축되어 자신이 하는 언급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수속은 타 법정절차에 비하여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다고 판별된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되죠. 이때,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의 상태라면 기소유예가 되어 다행이겠지만, 기소될 시에는 법정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흘러가므로 안일하게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1번 내뱉은 말은 법원에서 불리한 증빙으로 쓰일 수 있고, 이러한 불리한 언급들은 수속을 거슬러 올라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을 시에는 무죄 증명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적합한 주장을 해야겠으나, 만일 추행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성범죄 문제에 있어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도 재판 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순간적인 본인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된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한 점이 형량을 정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협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만남 혹은 대화하기를 꺼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실상 가해자 측도 피해자와 만나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현하거나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해당 합의과정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거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가름으로 행동하여 형사 수속을 밟고 있다면 더 이상 고심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난잡하지만 백날 말없이 잠잠하게 사용하는 전철. 급급한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적으로 말미를 내어 출퇴근을 할 때에도 급급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편리한 공공기관입니다.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나고 코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 이용한다면 전철을 테마로 한 여행코스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협소한 작은 공간 안에서도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자신에게 있어 편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외란 언제든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임에도 개개인의 활동이 존중받는 전철 안에서의 불쾌한 혼란, 바로 성추행입니다. 이어지는 행위, 단순한 이동으로 인한 충돌이라고 생각했지만 과도하게 붙어오는 행동에 주변의 도움을 구해 현장에서 피고인을 검거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추행에서 벗어나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회자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추행이 아니더라도 발생되는 비도덕적행위에 대한 적발과정이 전동차 내에서 작년 한해 많은 신고와 고소과정을 취해지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기소처리로 흘러가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면 해명하지 못할 시, 발생하게 되는 성추행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적으로 발생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소행에 대한 강경한 처분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초범이 아닌 재범의 상황이라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습관적인 범행 성추행과 몰래카메라에 대한 범죄의 경각심이 강해지고 있는 최근 사회적 흐름에 대한 처벌에 의거하여 벌금 및 형사처분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없이 일반인의 지식수준에서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형사처벌이 대두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발생되는 추가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측면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형사변론을 구축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착취에 참여 했든 실수로 앱 등을 통해 참여 했든 모르고 든 상관없이 피고인이 유죄임을 의심 할 여지없이 피해자 증언에 대해 기소처분을 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검사의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구되면 평생 긴 결과와 긴 징역으로 심각한 비난을 이상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최선의 형사 변호인을 고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합니다. 단순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로 풀어가자 제안하더라도 피해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무혐의 입증은 고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혐의 피의자로 지목된 자신의 사정이 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적인 상황으로 몰려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접근하는 상황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소송으로까지 번진 케이스의 경우 함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나려고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수치심으로 인해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호사와 검사가 해당 상황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과정의 문을 열어야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성범죄 케이스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라는 리스크가 동반되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벌금 혹은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벌금형 및 실형 선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가적으로 갱신하고 고지해야합니다. 이러한 형량은 최소 10년간 지속되어지는 처분이 쌓이게 되고 범죄의 경량에 따라서 형량은 최장 3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나가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타 다른 부수적인 형사사건이 복합적으로 발발되는 입장이라면 전자발찌를 착복하게 되는 입장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에 관한 불기소 처리를 목표로 법조인을 캐스팅하여 합당한 까닭을 명시하고 확보하여 논변을 할 수 있는 대비를 취해야 합니다. 성 범법으로 형벌을 받았다면, 의뢰인의 내세 및 의뢰인의 세평이 아슬아슬해집니다. 삼엄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개개인적, 프로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당연히 가혹하지만, 불행히도, 개인이 부당하게 비난 받아야 할 가치가 없는 수치심의 삶을 참아내는 것은 당연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단 한 번의 실수가 만들게 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비일상적인 생활을 살게 되는 범법자로써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시동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가는 물의가 사건 성립이 된 것에 관한 항소 대비를 위해 낻마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방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의 도움을 통하여 논변을 취할 수 있는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워 조력을 드리려고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혹 상대방이 아이라면, 이에 당해 되는 형벌 이밖에도 삼엄하게 처결되어지는 성폭법 중에 아동 및 청소년법 배위 소행 즉, 아청법에 따른 중첩적인 처벌이 발생되면서 혐의에 대하여 크게 확산되어 다뤄지게 됩니다.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취한 적은 없는지, 성범죄로 체포되거나 심지어는 기소 된 경우에도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성범죄 수사에 능숙한 형사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인 선택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만한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혐의의 심각도는 범법 행위의 유형,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희생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다른 불평한 증거인이 있다면. 피고가 전에 범법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에 의거하여 남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다양한 성 범법으로 유죄 선고를 받거나 여러 명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 범법을 경험하였다면, 구금 시설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일차의 과실, 본능적으로 범한 성추행에 관한 소행이 부른 비참한 결실은 성 범법자로 일정한 기한으로 의무화하여 등부, 고지되어지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등부된 개개인은 보편적으로 사회, 구직자 타격, 명성 훼손, 긴장된 사이, 한정된 내세 기회, 고장 사회의 타격에 의거하여 배제됩니다. 물의의 성격에 의거하여, 누범의 여부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선고될 형벌의 정도에 관한 경중함이 가결됩니다. 형벌에 의거하는 상당한 중량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1심 결실을 뒤엎을 실체적인 대비를 밟아 논변을 준비해나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조인은 간단하게 사무소에 좌정하여 내담자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문제에 대한 해명, 구체적인 분쟁적 까닭을 체크하시고 공증할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하는 법률가가 내담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내담자는 플랫폼에 서 있던 상대의 아래옷 안 및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이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의 무거운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충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그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고,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의뢰인은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둔부 및 치마 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와 직접 면담하며 의뢰인이 촬영한 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인 주장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사회가 소위 말하는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서도 선처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경미한 촬영의 경우에도 재판과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내담자는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캐스팅하여 문제의 초엽부터 도움을 받으며 내담자에게 좋은 정상적 고려 데이터를 모으고, 상대측과 빠르게 합치를 한 끝에 재판을 받는 사안 없이 검찰관에서 기소유예 처리를 받고 이른 시기에 분쟁을 마칠 수 있었던 선례였습니다. 온갖 인간에게는 성적 동작이 있으며 본인의 의지에 의거하여 육체적인 촉접 또는 성적인 교합을 맺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성추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강제추행죄이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죄의 경우 추행행위 이외에 다른 별도의 가해행위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가해행위, 피해자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가 격증하게 되고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객실이나 정치적 발언을 위한 집회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서는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추행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측도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추행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죄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성폭력특례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토록 하였습니다. 즉 해당 죄는 일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성추행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법 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헤서 사람을 성추행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선박 등의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며,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는 공연장이나 집시법에 의한 집회가 열리는 집회장,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죄의 규정내용상 공중이 실제 밀집해 있는 것을 요하지 않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등의 혼잡도, 밀집도와 상관없이 본 죄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용객이 없는 찜질방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적용하여 피의자측에서 이는 실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구성요건이라는 항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 죄의 문언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사건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당해 죄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역형도 최장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과중한 형사처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추행의 경우 전과가 없고 경미한 접촉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어디까지나 선택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판례를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추행죄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추행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나 반성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길에 근처에 있던 여성이 뒤에 서서 밀착을 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수차례 만져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법원은 A씨가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적으로 많은 승객들이 있는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CCTV나 목격자 증언이 있어도 접촉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진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재구성되어 형사피의자가 재반박하는 식으로 형사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복기와 단어 선택, 행동 묘사, 행동의 의도 설명 등을 정확히 해야만 잘못된 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