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대책을 마련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책을 마련

 

성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많이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크게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의 저항을 곤란하여지도록 만들어 추행하는 범죄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특별한 수단이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찜질방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로 제공, 개방된 상태인 곳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대대적으로 환기되며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이 너무 적어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89건에 불과했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20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2,746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매우 상향한 상태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처벌을 꾸준히 강화하는 상황이기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현재 법정형이 낮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혐의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중교통 등에서 추행을 저지르는 것은 피해자에게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기에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립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및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추상적인 추행의 개념으로 인해 추행의 의도가 없이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으로도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A 씨는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갈아타기 위해 환승역에서 내렸고 무수히 많은 인파에 휩쓸려 이동한 후 밀리듯 전동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A씨가 내릴 때 함께 내린 한 여성이 A 씨를 향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크게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쾌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A 씨를 바라봤고 당황한 A 씨는 더듬더듬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A씨가 지하철을 갈아타는 내내 자신을 뒤쫓아 왔으며 전동차 내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에 A 씨의 하체를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지하철수사대가 A 씨의 신병을 인도했고 A 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으나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 걱정된 A 씨는 혼자 마음만 졸이다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A 씨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A씨가 여성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인 출근길 경로를 이용했을 뿐이며 우연히 여성과 그 경로가 겹쳤다는 것과 승차장과 전동차 내의 CCTV를 토대로 수많은 인파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져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A씨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한차례 움켜쥐었다고 진술했으나 A 씨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어서 손바닥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비좁은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끼게 된 A씨가 가방을 빼내기 위해 움직이다가 의도치 않게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것만 가지고 A씨가 추행을 했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호소하였고 검사는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가해자로 지목되면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일이 조금 지나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때의 일을 복기해보면 생각보다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그것이 초기 진술의 내용과 달라 바로잡으려 하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확실하지 않고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세히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내며 이를 논리적으로 정비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뚜렷한 증거가 없이 오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잦습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초기 경찰 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의 개입 없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고자 하지만 노련한 수사기관을 혼자 응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며 비용 또한 늘어납니다. 빠르고 조용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개입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전과가 없이 초범이니까 처벌이 무겁지 않을 거라 기대하거나 결백하므로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는 순진한 예상일 뿐입니다. 물론 전과 여부는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데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더불어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지만, 이는 사법부가 알아서 확인하고 적용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피의자, 피고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혐의를 확실히 하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소임이기 때문에 이들은 온갖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분위기와 기술에 대처하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경찰, 검찰의 조사 과정부터 동석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살펴 드립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도 엄연히 전과로 남게 됩니다. 또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강제조치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징역, 벌금 등 처벌과 별개의 조치이며 형량보다도 더 긴 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성범죄자들은 형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우선 신상정보등록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년 담당 경찰관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간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직장 주소, 신체정보, 연락처 등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최대 500시간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입출국제한, 사회봉사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보호관찰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죄질과 사안에 따라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속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발목을 붙드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추행을 생각하면, 가해자 측은 남성을, 피해자는 여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동성 간에 추행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혐의는 공공 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에서 이용되던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입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찜질방 등 상시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의 죄를 뒤집어썼다면 당장 합당한 법적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소의 성격이나 이용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한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행각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의해서,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달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있어 동성 간의 추행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장악한 행위에 대해 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위자료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죄의 주체와 객체 모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동성 간의 작은 행동도 얼마든지 본 용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 지난 혐의에 해당하여 법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면 적시에 이를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죄의 경우에는 어느 사람에게도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관해 잘 인지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인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죄로 보면, 대표적으로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클럽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이라고 해도 가볍다고 판단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죄의 경우에 처벌받게 되면,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잊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내의 노역 복무나 3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며, 그 밖에도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큐러티 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것을 의미해, 취업제한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제약하게 됩내다. 단순하게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 보안처분을 위해 적절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뤄진 추행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원한이 깊은 오인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본인의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오인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밝힐 것이라며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일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법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하지만, 피의자의 신분으로 본인 주장만으로 억울함을 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로 본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함께 그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오인으로 인하여 원만하게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성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이러한 괴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많아, 곤란한 상황으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본죄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에서 성추행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부 터,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의 신체접촉 때문에, 용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특히 출퇴근 시간과 함께 사람이 붐빌 때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이에 따른 불쾌감을 느끼며 신고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신고를 받은 경우가 오인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어떤 전략도 없이 본인의 무념만을 주관하게 될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현장에서 바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른 한편에 본인의 원한에 대한 주관과 함께 합의를 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본인이 추행했다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사를 피할 때에는, 허술하게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혐의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친 행동은 향후 행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같은 성 범법으로 오해받았을 때는 본인이 해결한다는 마음보다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하고 있어 대응책을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면 전철보다는 버스를 이용해 가는 것이 더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숨이 막히듯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몸의 균형을 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주위의 사람과의 신체접촉이 생기는 예도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접촉은 더욱 짜증 납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에 낯선 사람의 신체접촉까지 더해지면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서로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가피한 신체접촉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쪽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버스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보다는 본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죄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대를 성추행했을 경우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은 크지만 추행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조건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사례를 받은 경우라면, 원통의 감정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와 그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를 통해서 본인의 억울한 상황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본인이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로, 원만하게 처벌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므로, 꼭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본죄와 같은 성범죄 법과 관련해 누명을 쓴 많은 의뢰인에게 누명을 벗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회사원 P 씨는 막차 시간에 맞춰 야근하다가 버스를 타고 늦게 집에 오다가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어.

 

본인 옆에서 잠자던 여성의 발 부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차내가 복잡해서 실패해도 모를 줄 알았던 게 큰 오산이었어요. 눈치챈 여자는 바로 신고해서, P 씨는 제대로 사과할 틈도 없이 경찰에 연루되어 버렸습니다만. 추행이라고 하면, 가벼운 일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타자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죄는 법령에 따라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순식간에 호기심에 발단된 사건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된 판례도 있는 만큼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마련한다면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우선, 본 혐의를 입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할 필요가 있어,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가다듬거나 양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씨의 사례와 같이, 본 범행이 인정되었을 경우라면, 초기부터 진술이 뒤집히지 않게 해 일관한 모습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변호인 선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설프게 혼자 해결하려는 때도 흔하지만.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가중되는 추세이며 해당 죄의 경우는 누범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판례도 증가할수록 대책 없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전문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죄는,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혼잡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추행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객체의 제한도 없고 수단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 추행하면 성입술 됩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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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같은 곳에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을 정도로 밀집된 곳이 아니므로 찜질방에서 성추행하면 본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관객이 밀집한 곳의 의미에 대해 현실적으로 집중된 장소를 의미하는지 현실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장소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고재판소에서는 본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촘촘히 서 있고,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곳뿐만 아니라, 찜질방처럼 상시 제공,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의 일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실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에 해당하면 자칫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본 혐의가 의심된다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대표적으로는 해당 죄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만. 집중된 장소에서 추행하는 이는바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이라고 합니다. 전철이나 버스 등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물론, 찜질방과 같은 장소도 포함되므로, 아래의 사례를 본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수 있습니다.

 

 

 

L 씨는 그동안 업무에 쫓겨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혼자 누워서 만화책도 읽으면서 쉬다가 L 씨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명에 눈을 열면 20대 초반의 젊은 커플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운전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까는 없던 커플들이 언제 자기 옆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L 씨가 무혐의를 밝힐 증거가 없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했더니, 자신을 단지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만 비쳐 상황이 악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 죄 같은 성 범법이 무고임을 실증하는 데는 증거가 있어야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신고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려면 더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를 세워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최장 1년의 노역 복무나 300만 원 이내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법률 규정에 따른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처벌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취업은 물론 미혼자는 결혼까지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사건이 모두 그렇겠지만 성범죄 사건도 수사의 초기 단계는 중요합니다. 자력으로만 섣불리 진술하거나 사건의 적기를 놓치면 혐의를 벗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없음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냉정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본죄의 경우에는, 어느 사람에게도 오인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찜질방, 클럽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여자들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도 증가 추세입니다.

 

 

 

 

A 씨는 사우나에서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혼자서 찜질방에서 만화책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A 씨는 B 씨의 비명에 눈을 뜨면 자기 자신이 성추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버릇이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움직임이 많았지만, 옆에 있던 여성의 몸에 감긴 것이었고, 여성은 남자가 자는 척하면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인으로 혐의를 받는 분 중에는 스스로 수사기관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밝히리라 판단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결과만 기다리는 분이 계시지만 이런 일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법의 특성상 타격을 받은 측의 구술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억울하지만, 피의자의 신분으로 증거 없이 자신의 주관만으로 원한이 있음을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함께 그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요전에 주 관심사 키워드 중 하나는 힙합이었다고 하더군요. 직설적으로 내뱉는 화법에 통쾌함을 느끼는 매력에 쟁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극장의 인기도 늘어났어요. 문화를 즐기는 범위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는 만큼, 불상사는 양날의 칼처럼 숨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추행해 성립하는 용의로서는, 해당 혐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찜질방, 공연장 등이 포함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해가 생겨 혐의를 받았다면 본죄가 성립돼 처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사가 시작되면 당황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칫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위험도 있으니 일단 변호사에게 향후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사건 중에서 현명한 대처로 꼽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인파에 밀려 실수로 여성의 몸을 접촉하게 된 A 씨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법적으로 뚜렷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A 씨는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황진단 후 진술교정 및 증거수입 등을 도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곤란에 직면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상담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A 씨는 평소에 좋아하는 찜질방에서 그녀와 데이트를 즐기다가 성추행범에게 몰리는 봉변을 당했어요.

 

 

 

A 씨는 자신의 연인과 함께 저녁 10시경 홍대 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고 목욕을 하고 간식을 먹고 수면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느낀 A 씨는 돌아온 여자친구의 몸을 만지고 옷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A 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A 씨를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착각해 누운 여자 B 씨였습니다. 자신을 만지는 남성이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B 씨는 큰소리를 질렀고, 그 후 경찰이 출동해, A 씨는 본 용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사건 당시 목격한 사람도 없고, 수면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자 B 씨의 주장에 따라 형사 조사를 벌였고 결국 A 씨는 현재 본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 추행입니다. 특히 찜질방처럼 많은 사람이 잠을 자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특례법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생략하고 찜질방 같은 공공공간이 있는 그곳에서 성추행하면 단순 성추행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공중 밀집 장소 추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사례처럼 찜질방 목욕탕 대중교통 집회장 공연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장소는, 많은 사람이 사건 당시 실제로 모여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공된 장소라면, 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로 찜질방이나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피의자 신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제시할 수 있는지, 죄 없는 처분이 내려질 것인지, 형벌이 내려질 것인지 변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과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수많은 성범죄 관련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람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다른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심어 주고 이것이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는 추행죄가 있습니다. 추행죄의 경우는 1가지 구성요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는 강제추행, 준강제 추행 등이 있으며 성폭력 특례법상의 추행, 업무상 추행과 아동 청소년 성 보호 법상 미성년자의 성추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성추행 죄 중에서도 가장 구성요건이 간단하며, 적용 범위가 넓고,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잘못된 혐의를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본죄는 만원의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집회장, 공연장, 클럽, 찜질방 등 장소에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도망가기 쉬우므로, 이것을 쉽게 처벌하기 위해서 본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철이나 공연장에선 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 다른 사람이 떠나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피해자가 성 불쾌감을 느꼈다고 신고하는 순간, 남성 쪽은 피의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으로부터, 타인을 특정하거나 신체적 접촉 상황을 오인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할 경우, 사복 경찰관이 성추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때도 형사재판소에서는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 예도 있었습니다. 이 죄와 관련하고 다수의 승객이 타던 버스에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옆에 서는 여성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5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남성 A 씨는 등산객용 가방을 들고 뒷좌석에 서 있었습니다만, 흔들리는 버스 때문에 옆에 있던 여성과 몇 차례 접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여성 측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 통보했습니다.

 

 

 

사안의 심판을 맡았던 1심 법원에서는 검찰 측의 주관을 받아들이고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타고 있는 버스는 승객이 많고 흔들리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죄는 성범죄 구성요건이 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추행과 관련된 구성요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기본에 술에 취하거나 잠자는 여성이 피해자의 경우 준강제 추행, 피해 여성의 나이가 미성년자면 아동·청소년 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적용됐습니다. 가령 기본적으로 성추행 죄는 신체의 접촉과 그에 따른 성적 수치심의 발생만으로 유죄와 무죄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으로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버스, 지하철, 클럽, 찜질방 등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신체접촉이 많아 이를 일일이 기존의 강제추행죄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로 인파가 밀집해 있거나 그 목적에 제공된 공중 장소에서의 추행은 특별히 다른 구성요건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기 위해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본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다소 구성요건을 간소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일어난 신체접촉, 신체접촉 행위는 무조건 유죄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의 코를 만지며 아름답다고 했다는 이유로 본 혐의를 받은 남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모 찜질방에서 여성 B 씨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얼굴에 느껴지는 수중에 눈을 뜨자 술 냄새를 풍기는 한 남성이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남자 A 씨는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하고 이에 놀란 여성 B 씨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본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기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형사재판부는 비록 A 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성추행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했지만, A씨가 코를 만지는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죄는 대중교통이나 목욕탕, 공연장, 집회장 등 불특정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해, 출입하게 할 필요도 없고, 고객이 적은 찜질방, 승객이 적은 지하철의 객실 내부에서도 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많은 남성이 피의자로 잘 오인되어 혐의 벗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요건의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본 혐의를 받았을 때 무혐의 입증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해당 죄의 간단한 구성요건의 내용 때문입니다. 본죄는 1. 인파가 밀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임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는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유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단 전철이나 찜질방 등지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상 밀집 장소인지 아닌지는 싸울 여지가 없으며 추행 행위 관련도 행위 당시 촬영된 자료나 목격자가 없는 이상 밀집 지역의 추행 피해자의 주관적 설명에 따라 혐의 판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용의자로 밀리는 순간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설령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확신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에서 경험칙에 부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본죄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혐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그 상황에서 실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정을 자세히 묘사하면 할수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가지만,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술을 과장하거나 부풀리면 이를 정확히 바로잡지 않으면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또, 이것은 성폭력 특례법상의 죄이기 때문에 유죄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부가해 신원 정보 등록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처분, 공무원 시험의 결격 사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내가 20대에서 앞으로 교직을 꿈꾸거나 공동 주택 관리 업종에 종사하려는 뜻이 있다면 취업제한 처분에 걸려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을 본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할 일 없이 온종일,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는 공수한 식재료를 통하고는 정성스레 요리하고 스스로 마련한 상에 앉아 따뜻한 한 끼를 감탄하며 밥을 먹는 프로그램은 시즌 3까지 방영되면서 큰 히트했어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인의 삶에 급제동하면서 미레가 아닌 현재의 행복에 만족하는 것, 지금의 한 끼 식사에 집중하는 것에 편안함과 매력을 느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가 현재에 집중돼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힘든 직장생활을 견뎌내려고 재직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아도 일상에 잠긴 듯했던 물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사건 발생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U 씨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길을 3~4회 갈아탈 경우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지만. 시간대를 잘 맞추지 않으면 한 역으로 사람이 급증하도록 밀어닥치고, 그야말로 지옥처럼 어려운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각하지 않고 출입구가 폐쇄되기 전에 어깨로 전인을 밀치고 아슬아슬하게 기차를 탔어요. 이동하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어느 여성으로부터 변태이냐는 말을 듣고, 그 죄를 추궁받아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U 씨를 불쾌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U 씨는 화난 심정으로 증거도 없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 거냐고 외치며, 오히려 파렴치한 상황에 몰렸으며,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다음 역에서 U 씨는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 내에 CCTV는 있었지만, 너무도 불특정 다수가 쇄도한 시간대이므로 문제의 장면은 가려졌던으므로 판별하기 당시 열차 내부에 있던 제3의 사람이 피해자를 옹호하며 증인을 자처하면서 U 씨의 입장은 한층 더 불리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조문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많은 사람이 밀집한 혼잡한 장소로, 성추행하는 소지에 입각하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친고죄의 폐지로 피해자의 선처나 합의가 있었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징벌 처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법조인과 소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