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다양한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다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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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의 뉴스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보다 위험한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오해들이야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삶이 피곤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일부는 형사고소에 휘말리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나 성에 관련한 문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들이 지하철을 탈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전에는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이야기가 청원에 올라오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기에 처벌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범법의 경우에는 어떤 법리를 통해서 적용되고 또 처벌되는 것일까요? 또 그 처벌의 정도는 어느정도일까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관련된 사례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2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낮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이라도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타 본 적이 있다면 이 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과 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해당 장소에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은 고려되지 않으며, 객관적,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당해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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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날이 더우면 아무리 냉방을 하더라도 사람으로 들어찬 곳은 더울 수밖에 없고 서로 땀이 나고 끈적거리는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게 되면 이미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사고고 오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얇은 옷차림을 하게 되면 노출 부위가 늘어나 두꺼운 외투를 걸쳤을 때 그냥 지나쳤을만한 일상의 접촉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성추행 같은 성범죄가 자주 발생 하다 보니 작은 문제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오해하고 의심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는 없습니다.  직장인 박모씨는 늦게까지 회식을 한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데다가 피곤한 나머지 꾸벅꾸벅 졸고 있던 박씨는 지하철이 정지 위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휘청거리다가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박씨는 서둘러 사과를 건넸고 여성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얼마 뒤 목적지에 도착한 박씨는 내리기 위해 일어났지만 오래 앉아있던 탓에 다리가 저려 휘청거리다가 아까 부딪혔던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여성은 박씨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만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박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지하철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성의 완강한 태도와 주위 목격자들의 진술로 인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건 설명이나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에 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언이 실수였기에 후에 다시 정정하려고 해도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겨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징역 등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문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의 진술을 해야 하고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 안모씨는 등교를 하던 중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를 여성의 둔부에 수 차례 접촉했으며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영상을 찍어 채증한 후 현장에서 바로 안씨를 검거한 것입니다. 안씨는 당시 시간이 오전 8시경으로 전동차가 매우 붐벼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안씨가 충분히 옆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여성 뒤에 머무르며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법원에서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씨에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전동차 내에 사람이 가득했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여유공간은 성인 1명 정도가 설 수 있는 곳에 불과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과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씨가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신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징역과 달리 벌금형은 돈을 내면 끝이고 특별히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최대 500시간의 성교육프로 이수 명령, 최대 10년간 직업제한, 입출국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선고를 받은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보안처분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공개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름과 주소, 사진, 죄목과 형량 등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성범죄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모나 자녀까지 이런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살아나가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혐의를 다투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태, 연령 등에 따라 얼마든지 더 무거운 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보면 술에 취하거나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잠이 들어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적발될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더 가중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추행하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혐의가 얼마든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쪽에서 문자 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여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친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당시를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조사를 받을 때 횡설수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미리 진술을 준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혐의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지하철을 다시 잡아 탈 수 없듯이, 이미 혐의가 모두 인정된 다음이라면 전문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위치에서는 본의도 본심도 아닌 것처럼 공중 밀집 장소 추행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밀집하게 될 공공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 사건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 지하철은 지옥의 계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여러 번을 지내야 탈 수 있을 정도이며, 설령 타더라도 팔 하나 쉽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서 꼼짝도 못하고 도착지까지 가야 합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숨이 막히게 답답하고 이웃과의 접촉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한 발짝 움직일 수도 없는 공간에서 지하철이 잠시 멈추면 자주 걸으면서 옆 사람과 부딪치기도 합니다. 동일한 성별끼리 부딪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만 가끔 이성과 부딪칠 경우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성들 사이에 팔짱을 끼고 지하철을 타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본의 아니게 타인의 몸을 접촉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공 장소인 지하철에서는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 신고가 많이 발생해, 현재도 많은 성희롱 사건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로 성희롱을 시도했다면, 공중 밀집장소의 성희롱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성희롱범에게 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물리적 영향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나 성희롱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그에 대한 현명한 변론을 펼쳐 용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형벌의 수준은 최장 한년 징역형에 최장 3백만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보안 작업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 도우은브 최장 삼십년, 신변 정보 개방, 고지 법령, 특별히 지정된 기관에 관한 취업 제한 법령 최장 십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법령 최장 오백시간, 전자 발찌 부착 법령, 성충동 약품 진료 법령, 여분의입니다.

 

 

 

 

P씨는 직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교우와의 가약으로 전철을 탔습니다. 퇴근시간대였기 때문에 전차 안에는 많은 사람이 서있고 그 중 우연히 피해여성 B씨를 찾았습니다. 일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웃해 추행을 하게 되고, 성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끝낸 P씨는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관 또한 물의를 해석해 심판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깊고 중대한 것은, P씨는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기초로, 형벌의 전력이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범칙금형을 선고받은 형벌 경력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일차는 과실이라고 해도 한 종류의 범죄를 2회 이상을 저지르면 형벌은 더욱 강대해지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재판정은, P씨의 형벌의 경력을 조사해 누범의 염려가 높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여서 범죄의 성질이 나빴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형량을 피하기 위해 형사사건 변호인을 찾아낸 P 씨. 사건을 담당한 법조인은 현재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과거 사건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잘 일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성추행한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의뢰인이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본심으로 사과하고 합치를 진척되고, 타격에 대한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일부분 등 양형 데이터를 법정에 지에롱하과 동시에 변론을 하는 것이고, 누범임에도 물크하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형벌로 징역 6개월, 집유 두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후, 따라잡을 수 있는 보안 처리는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경로에서 법조인은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찰의 첫 잎부터 내담자와의 내면적 담론, 관련 자료 수집, 피해자 합의, 체계적 변론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직접 재판을 준비했다거나 성희롱 관련 사건 경험이 적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결과는 이보다 좋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범죄는 타격을 저항하거나 실증하는 것이 난해하고, 처우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극적입니다. P씨는 퇴근하기 위해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에서 출퇴근하는 시간은 상대방이 수많은 곳이기 때문에 성희롱도 무수히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역시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기차가 인파였고 안쪽은 출입이 어려울 정도여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정거장 뒤에 선릉역에 접근하자 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문 쪽에 섰던 P씨는 밀려드는 인파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입국하기 시작했고 의도하지 않도록 20대 여성 B씨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붙지 않도록 힘을 써봤지만 몸이 밀착되는 수준으로 되버려서, 몸의 방향을 바꾸고, 가방으로 자르려고 손의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불쾌한 B씨는 P씨에게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따졌고, 전철을 타고 있던 사람들도 P씨를 노려 한마디씩 말을 꺼냈습니다. 당황한 P씨는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 지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 당시 B 씨의 외침에 한마디도 대응하지 못했던 것과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의 증언으로 S시는 혐의 탈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씨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찾아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심층 상담 및 상황 파악을 마치고 의뢰인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고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시 지하철 내부의 상황이 혼잡하여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상황이었다는 부분, 이에 기초해 부득이하게 육체가 끊겼고, 평소 내담자가 범법에 대한 형벌 전력이 없어 그가 살아온 징벌 경력 등을 강조하며 신뢰성에 대해 뒷전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에 검찰관도 내담자의 일관된 강조가 신뢰성이 있다고 변별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상대는 특별히 지정되었을 때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강조하는 안건이며, 법정은 상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만, 공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의 일시에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알리바이를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는 점, S 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범행은 S 씨가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B 씨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산, 기타 S씨의 나이와 성행위,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상황 등 이 사건의 변론에 나타난 다양한 양형조건을 정리해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합니다. 등록 대상 성 범죄의 판단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S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서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S씨의 나이, 범행 내용과 동시에 재범위 검증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에 의해 S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의 효과,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S씨는 파티플래너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자리로 오게 한 뒤 앞으로 당신을 믿어본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적으로 친한 것도 필요하다.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S 씨의 무릎을 두 손으로 잡으며 자리에 앉아. 예쁜 짓 좀 하세요."라며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B씨가 S씨의 무릎에 앉아 2~3초 후 바로 일어나면 S씨는 B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 친. 이것에 의해, S씨는 고용 관계, 업무에 의해서 S씨의 보호, 감독을 받은 B씨에 대해서 위력을 가지고 외설 행위를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앞서고, 본것처럼,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한 형법 제57조 제2항에 의해서 판결 요지를 공지하도록 했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중 2016년 4월경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 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의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앞서 조사한 것처럼 B 씨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나 B 씨와 동료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비춰보면 S 씨가 윗부분을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도 있다. 그러나 원심의 당심에서의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받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경각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고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S씨의 상부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에 따르면 S씨는 보프헹 장소인 파티 플래너 사무실과 도보로 약 5~6분까지 걸리는 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적어도 09:05때부터 10:05때까지 필요한 장면을 촬영한 뒤 사무실이 있는 빌딩 2층의 사무실로 이동한 후 계속해서 10:25때부터 11:15때까지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S씨가 이 부분 공소 사실에 기재된 장소와 일시에 B씨에게 성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사가 과거의 제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B씨의 손목을 잡고 B씨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2차례 키스하는 등 같은 추행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외설 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의 범행 경위와 정도 외에 다양한 정상의 자료를 제출하고 벌금형을 받았으며 특히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 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S씨의 불이익을 종합하면 S씨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되고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하고 개인 정보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도 선고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S양은 선생님으로 B씨가 졸업한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 S씨는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해 둔 S씨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서 B씨에게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정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이미 S씨와 연락할 수 없다고 답한 것도 계속 답변을 강요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지금 너와 키스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과 이야기를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B씨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 을 들이대고 2차례 키스하는 등 추행하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피하려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로 끝났습니다.

 

 

 

 

B씨는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S씨가 키스를 했기 때문에 2번 B씨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했고 한편 S씨는 당시 술에 취해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B씨의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손목을 1회 잡아 봤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추행은 상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고 저항을 어렵게 한 다음에 행위를 저지른 경우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그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됐고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것일 필요는 없는 곳, S씨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나타냈지만, B씨가 당황하고 하는 언행을 보이고 B씨와 키스가 나에게 반하는 일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려고 손목을 잡아 당겨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B씨의 손목을 잡는 행위는 뜻에 어긋나는 행동으로폭행 행위에 해당하여, 그 때 추행의 실행의 착수는 없었다고 생각되어 그 후 B씨가 저항해 키스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머문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S씨의 이 사건 미수 범행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초범일 것,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밖에 S 씨의 연령, 환경, 직업, 취업 제한 명령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이로 인한 S 씨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S 씨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러한 내용에 의해,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S씨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S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00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S씨를 노역장에 유치하다. 상기의 벌금에 상담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S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하였습니다.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초범일 것,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진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누범방비의 효율이 있다고 애달픈 부분, 그 밖에 S씨의 환경과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S씨의 불이익과 예견된 부작용 등 여러 입장을 통째로 총괄하면 S씨의 취업에 한정할 수 없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