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비밀침해죄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택배로 도착하게 되면 집 문 앞에 보관해 두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생긴 일이지만, 택배 상자를 확인할 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주시는 택배기사님도 최근 늘어난 물량으로 잘못 배송하시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택배가 본인 집 앞에 배송되어 자신의 물건인 것으로 착각해 그 상자를 개봉하였다면 이때 역시 범죄 행위가 성립되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본인의 택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개봉한다면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앞에 놓인 택배도 무조건 열어보는 것보다 수신자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비밀을 누군가가 몰래 알려고 하거나 들킨다면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밝혀짐에 따라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비밀침해죄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면서 본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휴대전화가 잠겨있는 상황에서 해당 휴대전화 소지자의 동의 없이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훔쳐본다면 이는 당연히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택배나 우편물 등을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할 때도 본죄가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해당 사례는 모두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비밀침해죄라는 것은 형법 제31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봉함 및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덧붙여서 해당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비밀장치는 문서 자체에 대해 봉인한 것, 풀로 붙인 것, 끈으로 감은 것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파괴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도화란 문자가 아니라 형상적 방법으로 어떤 의사나 판단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즉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의 심판을 청구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때 고소권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문서의 비밀은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에게 해당하므로 모두 피해자로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죄는 위법성이 있어도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개봉할 권한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통신·통신법 제3조, 행형법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20조, 우편법 제28조 제2항과 제35조 제2항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이지만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배우자에게 배달된 우편물인데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살펴보면 역시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또 이 범죄는 우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메일을 열어보거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안 경우에도 역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본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비밀침해죄는 단독으로 처벌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범죄와 연관돼 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의 위험성도 따르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비밀침해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알기 전과 달리 본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셨나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쉽게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경각심을 가진 채 주의해야 합니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