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면

 

물피도주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물피도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군가 운전 중 사고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주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피해를 준 뒤 도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피도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거나, 무엇인가에 충격을 받아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차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날 주차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자신의 차량이 다음 날 상처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는 등의 황당한 일은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피도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차장에서 누군가 세워둔 차량에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도망치는 등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를 의미합니다. 이를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부르는 용어가 본 사안이며, 사람이 없는 차에 물적 피해를 주고 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안건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와 책임을 질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물피도주 가해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존재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를 주었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존재합니다. 즉, 가해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장을 지나친다면 물피도주 처벌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고,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본 사안은 타인의 소유 차량을 과실로 파손한 것으로 별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차 또는 주차된 차량에 충격을 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수리에 필요한 보상과 함께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25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여러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안 역시 각 장소에 따라 보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에 따라 대수 30대를 넘는 주차장은 그 내부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선명한 녹화 장치를 보유·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아파트와 같은 각 가정 외에 일반 주차장의 경우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 또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상법 제152조에 따라 관리인이 범인을 찾지 못하거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관리 업체 측이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무료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는 구매하는 물품비 중에 그 전체 관리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상책임 의무가 존재하며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각각의 장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당하고 올바른 진행과 처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파손 등 부위 자체의 모습을 촬영하여 남깁니다. 또한,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감시 카메라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위와 같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영상 열람 등을 찾기가 어렵다면 보다 쉬운 진행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 자신이 이중주차 또는 불법주차처럼 제대로 된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피해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내용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피해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조언이 필요하다면,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사건에 연루되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정보를 파악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