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판 진행 과정을 알아보면

 

청소년재판 진행 과정을 알아보면

 

 

 

오늘은 성장기 학생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 중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된 학생 범죄와 그에 따른 사법의 처리에 대한 법적 과정 및 대책법입니다. 실제로 주위에서도 평소 문제가 없던 자녀 또는 학우가 청소년재판을 이유로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을 하는 대상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일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가 저지르게 될 비행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고 결국은 법의 심판대 앞까지 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만약 자신의 자녀가 청소년재판을 하게 된다면 부모의 상황에서 아이가 소년원에 가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걱정과 슬픈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심정이 됩니다. 자녀가 이런 일로 사법적인 판결의 위기까지 몰리면 일단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되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라면 일반 성인의 형사사건과 달라 전반적인 과정도 허술하고 막연할 것입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 즉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소년 보호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결국 청소년재판, 즉 소년재판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신고를 받고 혐의에 연루된다면 막막한 학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통 어린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거나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 사건이 '경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내에서 자치 해결기구를 통해 훈육이나 교칙에 의한 벌을 받고 끝나지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폭력사건은 피해 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일이 커지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경찰에서는 이를 조사한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해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소년법에 따라 심리와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아이들이 단체로 행동하면서 무면허 운전, 절도행위, 기타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이런 행위로 경찰서를 가게 되어 결국 법원의 소송 절차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경우 심리기일(재판일)이 정해져 이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반 형사과정과 달리 검사 출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검사 고지'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 측에서는(본인, 보호자, 법정 대리인) 충분히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재판의 판결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있으나, 이는 1호 처분~10호 처분까지 나뉘며, 가장 가벼운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위탁처분이지만, 중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장기 2년 이내까지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비록 성인에 해당하는 형사처분 절차는 아니었다고 해도 엄연히 사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가의 전문적 지원을 받는 편이 대처와 준비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저지른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과 변론 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의 목적 자체가 학생의 품행과 성장 교정에 있는 만큼 그동안 생활과 비행에 대한 사실, 환경, 학부모의 보호력, 향후 생활에 대한 가능성 등을 따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할 때 이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자와 학생에 대한 자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어떠하며, 이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갖춘 반성의 태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재판 준비의 경우 아이와 학부모에 대한 환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또한 단지 사법과정으로 처리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본 과정은 단순히 죄의 처벌과 형량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교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하나의 절차라는 인식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며 매우 신중하고 상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