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대출사기 유형 알아보면

 

중고차대출사기 유형 알아보면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사기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중고차대출사기’입니다. 중고차는 새 차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조건의 차를 살 수 있어 중고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대출사기, 가짜매물, 강압 구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피해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기 유형이 존재합니다. 우선 사고 경력의 미고지가 있습니다. 이는 성능을 기록해야 하는 장부에 사고 이력을 숨기거나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능기록부를 거짓이라고 믿는 고객은 없으니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에서 확인한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갔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다른 매물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매물을 잘 모르는 고객은 더 높은 가격에 해당 매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대출사기는 무엇일까요? 중고차 대출사기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산 것처럼 하여 캐피탈 회사 등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덮어씌우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일 의도로 재산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받았을 때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대출사기 사기 행위에 속하며 이때는 기만행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사기라고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속인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사기죄로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그에 따라 대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기죄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사기라는 것은 대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합니다. 이런 대출사기는 돈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불법행위를 발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려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에는 휴대전화 대출사기, 금융사기, 중고차대출사기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중고차 대출사기와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6개월간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A씨는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B씨가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B씨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빼앗아 사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는데요. 한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B씨에게 돈이 필요해져서 대출을 받아달라며 B씨에게 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이 입금된 날 30만 원을 받았고, 다음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지인 C씨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중고차를 사들인 뒤 대포차로 팔아 중고차 대출사기를 공모했고, A씨는 B씨에게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와 함께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출 절차를 통해 시가 2천만 원이 넘는 중고차를 사들여 교부를 받은 뒤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팔았습니다. A씨와 C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B씨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천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빼돌렸을 뿐 아니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등의 사기죄 혐의를 받고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와 같이 중고차대출사기를 포함해 사기죄 혐의를 받은 A씨와 C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들이 저지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해 이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기죄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해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고 C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을 정상 참작해 법원은 C씨에게 징역 1년,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중고차 대출사기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지능지수가 일반인보다 낮고 경제관념이나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루어진 사기 사건이었는데, 재판부는 A씨 등의 죄질을 더 나쁘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은 사안의 전반적인 경위와 정황, 범행 정도, 수법 등을 고려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양한 방면에서 철저하게 소송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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