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강제추행 초기 대처에 따라 연일 성범죄 소식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이지만 아무래도 여성 피해자의 숫자가 압도적이다 보니 성범죄를 둘러싸고 남녀 성별의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가다가 도리어 강제추행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둘러싼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근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성범죄에 염증을 느끼면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혹은 ..

성매매초범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본능에 의해 성행위, 성접촉, 성관계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혼자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성행위, 특히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백 년 조약을 맺지 않거나 성관계를 맺는 애인이 장기간 없는 경우에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상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성적인 본능을 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애정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대가를 치려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매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을 때부터 있었던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본 행위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 성폭행은 아니며 비록 경제적 대가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군인성추행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 공공에서는 성 범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성적인 사안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행에 관하여 예방하고, 사후에 조치하기 위한 방법이 만들어져있고, 또 생성되고 있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발발하는 성적인 물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지만, 군인성추행도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은 보편적인 사람에 관한 법규와는 다르게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 군인도 군대에 가 있는 것이니,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직장내의 성추행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군인과 군인이 연계된 사항의 경우에는 법 자체가 일반인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

강제추행 기소유예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 ​ ​ 강제추행은 흔히 성추행이라 불리는 행위의 법적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방송계 인사들이 각종 성범죄에 연루되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의 전 멤버였던 A씨는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와 피해 여성을 비롯해 6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 여성은 자신이 누워 있는 데 A씨가 갑자기 와서 속옷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입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백했습니..

준강간죄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은 ​ 근래에는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준강간죄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압적인 방식을 이용해 무력화하고 범행을 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범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러하듯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체액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하는 요건은 ​지나간 때를 보면 사진기계는 프로들이 사용하는 장치였습니다. 사진기사 또는 기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일체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대중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셀카를 찍는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실제로 적발 및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이러한 처벌에 대한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저 초범이라고 하여도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기 보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법리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 수많은 형사범죄 중에서도 직접적인 형사처벌 이외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은 역시 성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강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보통의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형사적인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강간 사건은 실제로 음주를 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강간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간음을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음주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신 이후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어도 ..

강제추행 사례들을 악용해 술좌석이 많아지는 시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추행라는 혐의로 물의에 닿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라고 하면, 상당한 힘을 가하는 듯한 어감을 주지만, 본죄에 포함시키는 ‘강제’라는 것의 범주는 매우 넓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포옹이나 손을 맞잡는 행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관련될 수 있으며, 오해를 받아 사혐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논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은 실책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내가 이것에 대해 무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본죄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신원..

성추행처벌기준에 관하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간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남자 사원이 많아 비교적 딱딱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막내 여직원은 매우 긴장해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선배이자 회사 간부로서 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 가량이 지나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직원이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막내 여직원이 따르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직원의 브래지어 어깨끈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옷매무새를 다 잡으라는 의미에서 어깨와 팔 쪽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적응을 하지 못한 여직원은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강제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성추행..

지하철성범죄 더욱 빠르고 정확한 대응 ​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재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기대감도 크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에서 오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급부(反對給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떠올리지도 않았던 일에 대해서 머리를 갑자기 맞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는, 늘 낙관적인 기대만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정성으로 인해 더욱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나,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느라 답답한 기분을 갖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