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기 대처에 따라

강제추행 초기 대처에 따라

 

 

 

연일 성범죄 소식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이지만 아무래도 여성 피해자의 숫자가 압도적이다 보니 성범죄를 둘러싸고 남녀 성별의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가다가 도리어 강제추행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둘러싼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에서 근절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청난 일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역시 성범죄에 염증을 느끼면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혹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경미한 강제추행 처벌을 받거나 훈방조치 되는 일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조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성범죄자에 대한 강제추행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단순 오인에 의해 성범죄자에게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지하철의 난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몰래 카메라로 오해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죄악을 밝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죄악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오해를 풀기 어렵습니다. 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말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며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충분히 호감이 쌓여 있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실제 접촉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내가 그럴 의도였다고 생각하여 성적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스킨십은 비교적 관대하게 생각해왔지만 나는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을 느낀다면 강제추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라는 게 반드시 고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황에 연루된다면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압난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하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을 폭행으로 인정하여 강압난행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강압난행으로 강제추행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의 조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강압난행의 인정 범위는 굉장히 넓어집니다. 간음죄와 본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유린하는 범행이고,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적 자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자신의 성생활에 대한 결정권 뿐만이 아니라,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인격의 성숙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갖는 죄와 본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자유보다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받고 죄는 한국의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성추행한 때 성립한 범죄에 10년 이내의 노역 복무 또는 1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폭거라거나 으름장은 상대의 반항을 완전하게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상대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뿐입니다. 따라서 수갑을 채우거나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절대적 폭력과 흉기를 보여주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깨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폭력을 모두 폭거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심리적 폭력의 기준은 다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의 가해자는 남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고 행위 객체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도 성립되며 따라서 남성도 충분히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도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난행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요소와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하는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안의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본죄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 범죄의 강제추행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7조 3항의 적용을 받으면서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0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작을수록 더 무거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무죄를 아무리 주장해도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강제추행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사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4대 사회악'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 4대 악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청산 또는 뿌리 뽑아야할 것이며 이는 4개의 범죄를 의미하고,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불량 식품 유통이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성범죄는 이제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성범죄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본인의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확실한 문제 해결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본죄는 형법상의 형벌 외에도, 보안 처분으로서 신원 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어 판결로 신원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는 등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강압난행은 강제하고, 즉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까지의 관계, 행우의 경위, 구체적 태양,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기초사실 관계에 따라 강압 난행의 성립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를 확정하고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이 악수를 두고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해하며 곤란해 할 지경까지 손을 오래 잡고 있을 때 단순히 대화에 몰입하여 손을 오래 잡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악수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함부로 만지는 추행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손처럼 일상적인 접촉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까지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성기나 엉덩이, 허벅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다리나 어깨, 팔 등에 대해서도 추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위만을 가지고 추행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상식을 가지고, 비전문가의 강제추행 조언만 구하여 상황을 잘못 파악하다가는 사태가 악화되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데이트 어플을 성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상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R군을 알게 되었고, V씨와 R군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실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R군을 만난 V씨는 R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저녁을 먹고 집까지 데려다 주다 R씨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V씨는 강제의 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군이 V군을 신고했기 때문이었어요. V씨와 같이 본 범행에 연좌 했을 때, 자신의 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V씨 역시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관했지만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자 곧바로 법률가를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태가 심각하고 급하더라도 법률가를 뽑을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담당 법률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죄의 유무가 다를 수 있으며,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생기므로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관련사건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온 경험이 많은 법률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 입장에서 도와줄 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N씨는 4년 매우 절친한 여자사람친구 W씨가 있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는 이성이었지만 친했기 때문에 MT등에서도 같은 방에서 자는 사이였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 서로 불화가 생겨, 어색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N씨는 목을 팔에 감싸고, 팔짱을 낀 등의 행동을 해 W씨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충족 본능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 선택, 신체 접촉의 행의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성적 권리를 무턱대고 침해하고 주요 부분을 언급하며 비열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본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무리는 이러한 결과의 존폐는 물론, 성립요건 증명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난폭한 행동을 하면 몸에 상처나 상해가 생기고, 사기나 절도를 하면 재산상 피해가 명확히 측정되는 반면, 강압적인 추행은 신체에 어떠한 흔적이나 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측에서는 친밀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한 접촉이 피해자측으로부터는 심각한 성적 모욕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평상시에는 포옹이나 팔짱을 끼고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움, 보복, 정신질환등의 이유로 평상시와 같은 접촉을 고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피의자로 고소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과하거나 강제추행 혐의사실을 축소 진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에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입건이 되거나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강제추행 혐의 입증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 피의자의 심문을 받으면 피해자 측의 주장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로 고의적 실책이었다고는 해도 법조인의 분석을 받아 어떤 주장을 할지 판단하고,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대학내 MT등의 행사에서도, 또는 회사의 회식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회식. 이런 술자리 문화가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지만 종종 불상사가 생기기도 해요. 술자리를 빌려 분위기를 구실로, 또는 술에 취해 강압적으로 여성 동료에게 불필요한 스킨십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거부할 수 없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참고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에 피해자의 고소로 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률가를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 죄는 타인의 뜻에 반하여 성적 치욕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의미하지만,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난행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난행 행위인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 그 죄의 성립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별, 연령 등 각 사안마다의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 판단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건드릴 경우 만약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면 본죄가 성립한답니다. 판례의 경우에도, 순간적으로 유방에 접하는 행위여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을 이유로 그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강압에 의한 추행은 강제추행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이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 특정 영역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계획이 있던 사람이라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교육이나 의료계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이라면 고용 당시 범죄기록을 확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변동사항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는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주위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몇 년의 징역을 살았는지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경우 어떠한 시선을 받게 될지는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 알려지더라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면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실추된 이미지가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 알려진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이나 성폭력 교육 이수, 비자발급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라면 전자발찌착용이나 성충동약물치료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보안처분을 받으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다 하였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상황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상호 합의로 하였던 스킨십에 불과해 추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예로 들어 조사하도록 합니다. 택시를 타고 함께 귀가하다가 뒷좌석에서 키스를 나누고 F씨의 집에서 하차한 두 사람은 차 한잔 하고 가라는 말에 함께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서 몇 차례 키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는 것 같아 강제추행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라고 권해 상대방이 거리낌 없이 답했다고 한다. 집 근처의 방범 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의자의 옷을 쥐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일에 따르면 남자친구에게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계속 의심하고 강제적인 난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아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범행 직후의 상황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점, 박씨의 추문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져, 최초의 경찰차에 탑승해 파출소까지 가는 동안 강제 외설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등을 감안하여, 강제추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사 초기에 법조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뒤늦게 증거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문초 과정으로부터 법류 대리인을 선임해, 무혐의 처분을 신속하게 꺼내, 이전의 일상 생활과 같은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타격을 입은 쪽과 가해자 간에 주관이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강제추행은 상대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수단을 사용해 성적 신체접촉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성욕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죄 같은 것은 우리가 흔히 성추행으로 하는 범죄입니다만, 해당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없는 흉악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뿐 아니라 비록 흉기를 소지하고 두 사람 이상이 성 범죄에 가담한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에 의해서 처벌이 가중됩니다만 미성년자나 친척, 장애인 등을 추행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 대립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죄에 있어서 강제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폭력이나 협박에 대한 견해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물리적 입구의 압박이나 신체적 위해를 추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판례에 의해서 상대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제성이나 위협적인 언동도 폭행이나 협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신체 접촉에 의한 추행의 정도는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도덕 관념으로부터 성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성범죄에 관한 강제추행 처벌 강화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처벌 이외에도 유죄인정 시 진행 유예 판결이 어려워지도록 가중 처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대응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성범죄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들은 초엽상담부터 법적대응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애인 사이에 본 범행과 관련된 신고가 가증되어 있습니다.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어 갑자기 신고하거나, 싸우거나, 헤어진 후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혹은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가 되면 반대로 상대를 무고죄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입증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일단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실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하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진술을 펼쳐야 합니다. 대로변이나 목격자가 많은 곳에서 추행을 하는 범죄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서로 아는 사이에서 실수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대개 단 둘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증거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결국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펼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혹은 당황하여, 혹은 내게 불리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서투른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전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혐의에 대해 분명이 이해하고 정말 결백하다면 이를 밝히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하며, 누가 봐도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문제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인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내리는 것이 좋으며, 반성의 기미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처벌만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해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혐의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위태로워지므로 두려울 따름이겠지만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법률가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맡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들 법률적 해석을 통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를 파악한 뒤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 형사전문 법률가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로 대한법률가협회의 정식 등록절차를 거친 법조인입니다. 그들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지 결정되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한 힘을 수반하는 어감을 줍니다. 고로에 빈발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이 죄는, 자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대단한 힘을 수반하는 것이 필수 조건도 아니고, 난행이라고 불리며,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은 사회의 비난을 받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강제추행 처벌도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를 악용 해, 단순한 신체 접촉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화해금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럴 경우, 혐의를 면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에 악의를 가진 피해자가 추가되어, 무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 범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 규약에 따르면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이런 형벌과는 별개로 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가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강제추행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에는 신원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고로본죄에 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신원등록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30년간 1년에 1번 경찰서를 방문하고 등록해야 하고 이를 지체할 때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신상과 강제추행 사실은 성범죄자의 알림e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대상자는 형벌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사건 발생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죄에 대한 벌은 옳지만 무죄에 대한 벌은 옳지 않아요. 오인에 의해 타인의 악의에 의해 본 혐의를 받고 강제추행 처벌받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처럼 관련 절차나 법률에 대한 전문가를 개인이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성범죄에 대해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기도 전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에 덜컥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정말 무고하고 혐의가 없다 해도 이런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해 합의를 하려고 해도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은 물론 연락이 오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 상처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만나자고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 좋아할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들도 제3자인 강제추행 변호사의 개입으로 이성을 되찾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왕의 사실은 존재하지만 난폭한 행동, 협박 행위 없이 합의하에 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나 스킨십 전에 합의사실에 대한 녹음이나 각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심받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긍정적인 증거로도 작용합니다. 이것에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용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 본 혐의를 벗기는 어렵네요.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사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향된 마음이 생기고 증거가 없는 이상 억울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당혹감과 배신감에 안타까워하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 편에 서서 무혐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숙련된 법조인밖에 없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피의자의 상황과 정황을 묻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전혀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와 합의했다는 의미의 대화내용, 자발적으로 숙박시설에 들어갈 cctv정화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주장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논리정연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서 말씀드린 가해자가 불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는 진술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진술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증의 증거를 제시하는 순간, 용의 없음이라고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본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변호인 없이 대항하게 되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미래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당혹스러우시다면, 경력이 많으며 가해자의 관점에서 맞서 싸우는 숙련된 변호인과 동행하여 무혐의 증명에 힘쓰기를 권합니다. 본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난폭한 행위나 협박 등 다른 쪽의 행동을 곤란하게 하는 수단이나 그것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추행 행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행 행위는 반드시 피해자가 성적 모욕(수치)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의자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고려합니다. 고로의 극단적으로는 피해자측으로부터는 별로 생각이나 불쾌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죄"는, 실행 착수로서 폭행 협박을 적어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으로, 유죄·무죄를 판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신체 접촉이나,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나 부위인지 어떤지는, 아무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수사 기관의 수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당초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적기를 놓친다면 실제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확실한 실력의 강제추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