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외국인공동폭행 벌금 처분된다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돕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수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불법행위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경제적이거나 신체적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위와 같은 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내 형사범죄를 보면 만취 채 운전, 폭행, 성범죄, 절도, 의료법 위반, 외국환 법률 위반 등 다양한데요. 각 사안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범죄 상황을 파악하고, 각자의 행위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계속 체류를 결정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주취자의 운전은 쉽게 생..

마약구매 미수범 처벌되는 규정은 최근 각종 연예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휩싸이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도 마약 투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실 연예계 마약 소식은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신종마약이자 환각제인 LSD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심각한 중독에 빠졌고, 마약을 거래하는 대화방에서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지, 할인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아이돌 ㄱ씨는 자신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잊어보고자 마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투약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LSD를 ㄱ이 입수했는지 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약구매 미수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그 과정을 알아보자면 많은 외국인이 본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거주하면 귀화를 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귀화를 허가받게 된다면 이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취득 후 3개월 이내)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귀화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확인서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귀화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

마약투약혐의 받아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근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마약 청정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고위 정치계 자녀나 연예인에게 나타났던 마약범죄가 지금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SNS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해외여행을 다니기 쉬워졌기 때문에 현지 여행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큰 편이며, 강력하게 처벌되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큰 편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외국인 혼인신고 절차가 궁금하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제교류가 활발하거나 온라인망, 통신망이 다수 갖춰져 이제는 정말 지구촌이라는 말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한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물론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외국인과의 교제, 결혼 등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던 과거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연애와 결혼이 낯선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을 텐데, 최근에는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커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해외 관련 업무 관계자와 커플이 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외국인과 교제..

마약판매혐의 받는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는 모든 마약범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곳에서 마약이 악용되고 있고, 마약을 밀수하거나 불법 매매하는 등 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국내와 해외에서는 마약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마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외에 있는 동안 이를 복용한 뒤 중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국내로 밀반입 및 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률의 특성상 외국에서 마약을 접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마약판매혐의에 대해 대처법을 찾고 있다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선처 방법을..

외국인 강제추행 벌금 처분된다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자의 경우 범행동기와 원인이 무엇이든 반사회적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중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형벌 외에도 주어지는 행정적인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결정하며,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강제추행 벌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형벌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 또는 강제 출국을 시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비자를 상담하는 외국인의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취한 상태에서 상대가 호의적이라고 자의적 판단하여 실수나 좁은 장소에서 잘못된 신체접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후 주어지는 입국 금지..

음주운전무죄 인정되는 사안은 윤창호법 개정 이후 취기가 있는 상태의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해졌지만, 여전히 주취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본 글을 찾아보는 이유는 상황상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억울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겠죠.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아니라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재판까지 앞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음주운전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고 싶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주취 상황에서의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

외국인음주운전 비자연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근 해당에 관련한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만취한 상황에서의 운전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엄격하게 바뀌었다는 이유로 단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외국인의 상황에서 적발된다면 형벌 외 주어지는 행정 처분까지 더해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주류를 마신 후 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각한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음주운전 비자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이 강제 출국(출국명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한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마약밀매 처벌 연루된다면 작년 클럽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무수히 많은 마약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살펴볼 내용의 마약밀매 처벌 문제인데요. 연예인은 물론 유명인까지도 이러한 범죄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약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약물입니다. 이는 중독성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존성과 내성까지도 생겨납니다. 또한, 중간에 중단되면 금단증상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유명 가수들이 필로폰 등에 손을 대서 화제가 되어 많은 대중이 분노를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히로뽕이나 마리화나 등 다양한 마약밀매는 자신도 모르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밀매의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로는 A씨의 경우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