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 미수범 처벌되는 규정은

 

마약구매 미수범 처벌되는 규정은

 

 

 

최근 각종 연예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휩싸이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도 마약 투약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실 연예계 마약 소식은 이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신종마약이자 환각제인 LSD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심각한 중독에 빠졌고, 마약을 거래하는 대화방에서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지, 할인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아이돌 ㄱ씨는 자신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잊어보고자 마약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투약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LSD를 ㄱ이 입수했는지 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약구매 미수범에 당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ㄱ씨 사건은 현재 가장 강력한 신종마약으로 알려진 LSD와 관련돼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약구매 미수범에서 미수범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하고자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미수범이라고 합니다. 강도 행위를 하려고 남의 집을 드나들었다가 문을 여는 데 실패해서 귀가한 사례도 절도 미수라는 것이 예인데요. 이전 아이돌 그룹 ㄱ의 사건에서 ㄱ는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는 구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마약구매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를 보면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불법으로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행동을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매매가 미수로 인정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약구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단지 문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중 일부를 송금했다거나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보면 결과적으로 물건, 즉 약물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금을 입금한 이력이 있다면 마약 미수범으로 인정할 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연결된 사례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ㄴ은 퇴근 후 채팅 앱으로 익명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히로뽕을 판매한다는 사람을 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지나쳤지만, 상대방이 사진이나 타인의 구매 이력을 보여 미혹시키자 호기심이 생겨 히로뽕을 사는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상대는 한 지하철 사물함에 약물을 놓겠다며 먼저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ㄴ은 물건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대금의 절반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히로뽕을 받기 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다수의 사람에게 이미 히로뽕을 판매한 상대가 적발되었고, 입금 내역을 통해 ㄴ을 확인해 경찰이 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자신이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히로뽕을 본 적도 없다며 마약구매 미수범으로 주장했지만, 상대방과 채팅으로 구매를 약속한 내용이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어 결국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약의 종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마약에 관한 단속을 세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격을 피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종류의 불법 약물이 시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LSD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신종 마약류로 구분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LSD를 투약한 남성이 환각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LSD의 경우 소지나 사용, 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투약량, 구매의 방식이나 목적에 따라 종합적인 조사가 내려진 후 처벌을 받는 마약 사건에서는 이 모든 종합적 조사에 대한 면밀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마약구매 미수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거나 빠르게 대처하여 선처 및 감형 등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약구매 미수범 사건에서 현명한 대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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