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받게 되었다면 만취한 채 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운전면허 자격까지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혈중 취기 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인 경우, 만취운전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그 기간 중의 경우, 이미 이전에 해당 사건으로 적발된 이력을 가진 경우 구속되어 수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외에도 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와 종별에 따라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정지 처분 기간에 운전하거나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행위도 ..

국제마약 혐의 벗어나려면 최근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높은 형량이 무기 징역으로 선고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다른 위법 행위와는 달리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형,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도 하고, 단순히 마약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제마약 밀수입 등에 가담한 경우 매매나 운반하여 적발되었다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 중 해외여행을 했다는 상황에서 국제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권유한 마약 등에 대해 호기심에 흡연이나 투약을 하고 들어오다 적..

음주측정불응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많은 직장인이 업무를 끝내고 회식 자리를 갖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주류문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그 외에도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끼리도 주류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하지 못한 이야기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모두 주위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류인데, 적절한 양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취운전 등의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주류를 마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도로는 괜찮을 것이라며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그 행동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그리고 내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부산에..

입국규제 해제후 재입국 절차 알아보면 작년 있었던 일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가수 A씨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수 A씨는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활동하다가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아래 일정한 소화를 위해 출국했으나, 해외 공연을 끝낸 후 다른 해외로 넘어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해 자국 국적을 포기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국내 병무청은 A씨가 고의로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 한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였고. 그를 향한 비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여전히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이후 F-4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

외국인투자신고 준비 과정 알아보면 한국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자의 종류는 취업비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자영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 법인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 투자 비자로 목적에 따라 기업투자 D-8 비자, 무역경영 D-9 비자를 발급받아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외에도 투자에 대해 신고해야 그 과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 신고란, 외국인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에 사전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외국..

외국인 F-6결혼비자 신청 방법이 어렵다면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 수치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출입국 하는 자가 많지 않아 큰 폭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제부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출입국부터 비자까지 다양한 절차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법적 절차와 외국인 F-6결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라면 충분히 두 사람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몽골 등 행정 시설이 열악한 국가라면 미리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

중국동포 국제결혼 비자 발급 상담이 필요하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점점 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처럼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체류 자격이 있으며, 적절한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해야 합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국동포 국제결혼 시 발급이 되는 비자의 종류와 함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결혼이민비자(F-6)가 있으며, 외국인이지만 한국동포 자격으로 발급받는 재외동포비자(F-4)가 있습니다. 일반외국인이 영..

강제퇴거 외국인 벌금 규정에 따라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원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사계가 뚜렷한 계절, 비교적 안전한 치안 등 다양한 원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느끼기에 한국은 거주하기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외국인은 입국 전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만약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국내에 체류하여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법 체류자로 구분되어 강제퇴거 외국인 벌금 등의 각종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의 실수나..

외국인법률위반 시 받는 조치 궁금하다면 외국인은 대한한국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외국인이 일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류와 사안에 따라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 퇴거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입국관리 사범처리를 한 후 심사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살인이나 강간, 강도 성폭력, 마약, 보이스피싱 등 특정 외국인법률위반의 경우에는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법적인 명령 및 입국 규제까지 이루어지므로,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반성문 탄원서 등 초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법률위반 시..

음주운전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만취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착오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고, 처벌되는 사례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의 기준은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초범이나 재범을 따지기 전에 상황 자체에 있어 혐의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취운전과 관련된 관련법 위반을 비롯해 만취운전 거부죄 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뺑소니 혐의로 신고되기도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형사처벌받을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가 분명하면 실형 선고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데, 음주운전형사처벌 받게 될 혐의가 없는데도 기소되면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