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혐의 받아 해결하고자 한다면

 

마약투약혐의 받아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근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마약 청정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고위 정치계 자녀나 연예인에게 나타났던 마약범죄가 지금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국내외의 다양한 SNS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해외여행을 다니기 쉬워졌기 때문에 현지 여행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이 큰 편이며, 강력하게 처벌되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역시 큰 편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 처벌이 이루어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마약투약혐의로 처벌되는 자세한 내용으로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필로폰의 경우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례 중 자신도 모르게 마약투약혐의를 받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인이 건넨 음료나 술을 마셨는데 향정신성 약이 섞여 있었다거나 잠든 사이에 몰래 투약했다거나, 지인이 외국에서 구해 온 담배라고 해서 피운 것을 알고 보니 대마초였다거나, 여러 사례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부인해도 이미 체내에 투여되어 소변이나 모발 등을 통해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하기만 해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등 무거운 처벌이 있는 만큼 마약투약혐의가 억울한 상황에서 결코 쉽게 대처할 수 없는데요. 마약 사건의 경우 소변과 모발 등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제3의 진술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본인의 의지로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저지른 사례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의심되는 ㄱ씨는 알코올에 취해 있다가 지인이 건넨 알 수 없던 음료를 마신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향정신성 약 투약이 의심되어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투약한 적은 없고, 취했을 때 지인이 준 음료를 마셨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함께 있던 지인이 ㄱ씨가 마약을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됐고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마약투약혐의의 억울함을 털어놨습니다. ㄱ씨의 경우 평소 마약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마약류 구매나 소지 정황이 없었던 점,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 그리고 ㄱ씨의 평소 생활과 알리바이 등을 강력히 고소한 끝에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마약투약혐의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르는 상황에서도 남이 준 정체불명의 술이나 음료수를 마셨다거나, 마리화나의 경우 담배라고 해서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투약혐의를 받으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할 수 없고 진술을 하는 데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투약혐의로 고소되었다면 사실관계와 법리적 치밀한 검토를 통해 강압적인 수사를 방어하고,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