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공무원성범죄 사건 분석으로부터 지난 세대 때만 해도 어린이들의 장례희망은 상당히 다양한 전문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나 군인, 소방관, 의사, 판사, 변호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분화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나이부터 공무원을 장례희망으로 꼽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뭔가 꿈과 희망이 부재한 상황이 된 것만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한편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러운 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하다가 교직에서 해임된 ..

공중밀집장소추행 여러 사례들을 통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이 붐비는 퇴근시간, 다음 지하철이 올 때까지 줄을 기다리던 Y씨, 드디어 기다리던 지하철이 들어오고 문이 열려서는 타려는 순간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서 먼저 승차했습니다. Y씨는 짜증이 났지만 평소에 잦은 일이라서 그냥 큰 일 없이 양보해 주고 기차를 탔으며, 역시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여자는 Y씨의 발등을 밟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혼잡 상황인 만큼 이번에도 역시 꾹 참고 내리는 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옆 사람과 잦은 마찰이 발생해 그 여성은 Y씨에게 얼굴을 파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나머지 손으로 밀렸고 다시 중심이 돼 다음 역에서 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그 여자가 Y 씨의 가방을 잡고 어디로..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심각성 ​ 최초의 스마트폰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기 한해전만해도 스마트폰이라는 도구의 등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기기에 대한 예고를 했을 때 조차, 그런 물건을 누가 쓰겠냐며 조롱섞인 댓글을 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정도로 성공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편리한 도구의 발명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란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우도 가증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함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꼼꼼한 변론을 필요 성추행 등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각종 전자기기와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동의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써는 경미한 접촉이며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여지는 행위라도 상대방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육신 접촉이나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경우 확립되어, 통상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상대편의 신고와 기술로 확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죄업은 상대방에 대해 파헤치거나 협박을 하여 항거를 어렵게 한 후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합치되더라도 형벌의 정고가 겸경하거나 선처의 요인이 될 뿐 피해자와의 합치에 의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협의를 받게 되면..

성폭행전문변호사 과중한 혐의와 처벌이 걱정된다면 ​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성범죄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간음이나 간음미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벌금형이 없이 최소 징역이 3년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폭행 처벌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며, 피해자의 상태나 연령,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

모욕죄 벌금 법률상담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참 예쁜 말들이 많죠. 특히 색이나 맛, 냄새등 오감과 관련된 단어들이나 날씨나 기후에 관련된 말들이 참 다채로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어휘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게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타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를 하게된다면 모욕죄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댓글이나 SNS댓글 등을 통해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도 만은데요. 아무리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모..

강제추행 기소유예 상담을 통해 ​ 제주에서 동료 여교사를 추행한 4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동료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도와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나 학교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 A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매매처벌 명확히 살펴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업체의 영업 담당 이사로 다니고 있는 H씨는 해당 혐의로 형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하도급을 주로 하는 업체의 특성상 원도급자는 물론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접대비로 지급하는 금원이 상당하였고 특히 공사착공과 준공 때 관행적으로 관련 직원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관찰기관에 붙잡혔고 H씨는 간단히 본인의 성매매 사혐만 사용될 줄 알았는데 수십 명의 고객을 조달한 사혐으로 본 혐의까지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단순 성매수 혐의는 1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본 물의는 3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3,000만 원 이하라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간단한 일정한 대가를 주고 ..

지하철성추행 대처 방안은 지하철은 버스와 더불어 도시 지역에서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만, 워낙 이용자들이 많고 특정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나 구걸, 허가 받지 않은 상행위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통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문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 가운데, 지하철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건수 2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간신히 몸을 끼워 넣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