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 벌금 법률상담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참 예쁜 말들이 많죠. 특히 색이나 맛, 냄새등 오감과 관련된 단어들이나 날씨나 기후에 관련된 말들이 참 다채로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어휘도 다른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게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타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사를 하게된다면 모욕죄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댓글이나 SNS댓글 등을 통해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도 만은데요. 아무리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모욕죄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성립 요인과 다양한 실사 관계에 관해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본 죄업은 명예훼손죄와 많이 혼동되기도 합니다. 공연히 누군가를 모욕했다면 본 죄에 입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점을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중 하나는 보호되는 이익이 명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업신여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말로서 행해지는 것만이 아닌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수신 등에서도 그 요건이 충족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죄가 인정될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률은 기준에 근간을 두고 성립에 여부를 따집니다. 몇 가지들의 사례를 통하여 모욕죄 성립의 기준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혐의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 볼 것이며, 현재 피의자에 입장에 있다면 그저 처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어떤 대처로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습니다.

 

 

 

K씨는 운행을 하여 소향으로 향하던 도중에 어느 영업용 승용차의 기사 Z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두 명은 차량에서 내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속적인 말로 시작하여 점점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서 번져나가게 되었고 K씨는 상대의 가슴쪽의 옷깃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로인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추후 K씨는 상대였던 기사님을 상대로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대측에서는 이후 K씨에게 무고죄로 형사고소롤 하며 치열한 공방전이 펼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 던 중 K씨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에 그간 있었던 일을 게시하며 추가적으로 인격적인 모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는 문장을 함께 구사하였습니다. 상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추후 서로 연락처를 등록 한 상태였기에 이 게시 글이 확인되게 되었고 사실을 확인하게 된 택시기사는 다시 한 번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법정에서 K씨는 범칙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본 공지 글이 해당 죄의 구성요소에 입각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글의 의미나 흐름이 당초 가장 처음에 있었던 작은 부분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았기에 하소연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K씨가 게시한 글이 사회적인 이미지의 실질적인 실추까지 이어지는 모욕적인 말로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된 표현이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K씨가 운전을 하면서 상대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당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었으며,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K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오해로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게시한 내용의 전체에서 이러한 언행은 극히 적기에, 글의 공개수준이 한정적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별도의 모욕죄 선례를 각색하여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X씨는 영어회화 스터디 그룹이 같이 이용하는 조합 채팅방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함께 비용을 모아 지불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스터디의 총무 역할을 맞고 있는 K씨에게 최근 있었던 교재 공동구매 건에 대하여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 했으며 이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추후 X씨는 K씨를 헐뜯는 언사를 행했고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해당 채팅방에는 6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이 있었으며 때문에 이를 확인한 사람이 많지 않다며 억울함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X씨가 한 언사가 공연함이 인정되며 상대를 충분히 깎아내리는 행동으로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X씨가 언행이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함께 방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심하고 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이를 멈추지 않았음을 덧붙였습니다.

 

 

K씨에 의거하여 솟아오른 금전 사건인 국부는 들어맞으나, 실사를 재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를 지나친 폭언과 욕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 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벌금형을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알아본 사례들은 실제 징역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중대함이 더 커진다면 실제 징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것이라면 모욕죄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위기를 피하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예를 든 2가지의 담론 안의 당자와는 남다르게 그 반대되는 방향에서 곤란함을 겪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에는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척시켜야 모욕죄 벌금 등의 실질적인 대가를 치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극으로 치닫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를 억누르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저질러 무용지물이 되는 일도 부지기수 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권익을 지키는 것이 추후에 있어 심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욕죄 벌금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자세히 체크해 보시고 난항이라면 법무법인 승운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