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꼼꼼한 변론을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꼼꼼한 변론을 필요

 

성추행 등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각종 전자기기와 스마트기기,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동의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혐의에 연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니는 요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프닝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정황을 파악하고 혐의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비용의 부담으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혹은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다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고 재판을 받는 지경이 되어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가 모두 진행되어버린 상태라면 결과를 바꾸는 데는 한계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혐의와 정황에 대한 정리를 체계적으로 마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나 법리 등을 토대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홈버튼을 몇 번 누르거나 화면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카메라를 작동시키게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오해라도 사게 된다면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무원 5급시험에 합격한 교육생이 연수를 받다가 수업 시간에 동료 연수생의 모습을 불법촬영하여 퇴학조치 되었습니다. 사람들인 이 교육생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을 관리하는 직급인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연수를 받으러 간 연수원에서 그것도 수업시간에 불법촬영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갔던 제작진 중 한 명이 여성출연자가 휴식을 취하는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러 간 상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 약 10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집 방이나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과 사귀는 여성을 집에 데려와 용변을 보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해 온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범죄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법촬영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찰칵 하는 셔터음만 들려도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게 되며 스마트폰의 각도가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실수나 오작동으로 카메라 어플이 켜져 있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가 찍은 사진 안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도라 해도 범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셀프로 찍다가 배경으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소가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다른 사람들의 노출이 일어나는 장소라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범죄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과 비슷한 연령 대의 보통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확대 여부, 구체적인 촬영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 사안마다 각각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구도, 비슷한 노출, 비슷한 장소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던 사건에서 하나는 유죄 판결을, 하나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결국 사진을 어떻게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찍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미 증거인 사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단 한 장의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증거도 뚜렷한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여겨져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유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예쁜 모습을 담아두었다가 싸우거나 관계가 틀어진 후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순 촬영보다 더욱 죄질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날의 추세입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입수하여 이를 유포하는 것이라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현재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촬영의 방조나 교사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이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실수라 할지라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실형을 면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징역보다는 가벼운 처벌인 것이 분명하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조차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매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추후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나를 아는 동창들이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평온하게 살아가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10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에 따라서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강제조치는 사람에 따라 징역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하던 중 겨울과 달리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거나 혹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몰래 촬영행위를 하는 범죄행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으로 형사적인 처벌 위기에 처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씨와 경씨는 전철을 타고 통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의 모습을 녹화하게 한 상태로, 귀가하던 한 씨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신발 끈이 풀린 뒤 휴대전화를 다리 옆에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와 끈을 고쳐 매고 있었죠. 이때 경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한씨의 앞쪽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경 씨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보고 자신의 치마 속을 찍는다고 오인했습니다. 이에 한씨를 상대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하려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스마트폰에 찍힌 영상에는 경 씨의 다리와 치마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씨의 경우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경우는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될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처벌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소에서는 미수등의 혐의에 대한 판단에 대해, 사진이 촬영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삭제하고 해당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만일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단순히 삭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고의가 없는 것, 미수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증거를 수집해, 재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래카메라 찍기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기타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정보가 필요하면 성범죄 사건을 전담 처리한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토로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권합니다. 몰카란, 몰래 카메라의 약어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에 '도촬(도촬)'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에서 몰카메라는 만연하고 있어 실제로 뉴스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메라는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최근, 무음 카메라나 확대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숨겨진 아이가 때론 성범죄로 처벌되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범죄에 관련하는 특별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몰카의 경우,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몰카 범죄가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몰카(도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본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몰래 찍는 것과 동시에, 촬영자가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촬영 자체와 함께 촬영물을 반포, 임대, 게시하는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린 사진이 촬영물에 대한 게시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형사 처벌 문제에 있어 위헌 소지가 있어 신원이 등록되는 보안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형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에 의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동시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촬영물의 삭제가 아니고, 촬영물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신중한 검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느냐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과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이 달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촬영자와 전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고, 이 또한 적용됩니다. 이것에 대한 형벌의 강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미수등에서 용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되어 사건을 해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미수등의 용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과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가끔 성범죄에 활용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찬동 없이 몸을 촬영하게 되면, 본죄가 성립해,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반포 또는 판매, 임대 등의 행위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휴대 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등을 유발시키는 부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정은 지극히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대의 일반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장이나 노출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각도나 장소 등 여러가지 이유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측이 성립의 판단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례 마다 다른 사정이 존재해, 이것도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으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인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음으로써 유사한 사례로부터 판례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라도 사안의 세세한 상황에 따라 유죄·무죄의 판이 다를 수 있어 형의 경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등의 일로 용의를 받아 난제에 직면했다면, 지체없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실리적으로 진행시켜 주세요. 기술의 발달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법입니다. 바늘 구멍만한 렌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작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와 이로 인해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단속하는 여성 보안관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들은 나사못은 물론, 또 샤워기의 수맥이 나오는 작은 구멍까지 탐색을 합니다. 그만큼 경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용품과 같은 형태나 작은 곳에도 숨길 수 있는 도촬카메라를 사용해 성적 사진을 찍는 경우, 본죄가 적용되어 형사적인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일상적인 사진을 찍을 때 혐의를 받기도 하는데. 불합리하게 짜게 되었을 때는, 사정을 설명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을 간단하게 표명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촬영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물이 있기 때문이죠. 본죄에 대한 기수시기로 보는 것은 셔터 또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은 복구가 가능하므로 함부로 삭제하려면 그런 경위를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만 소장해도 죄의 구성요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으로 유출한 경우, 심지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촬영 당시에 상대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외부에 공개할 때, 촬영 대상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낙을 받아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어서, 반포는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나서 난항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얽혀 있는데도 정황을 규명하지 못한 죄에 대한 문제로 기소되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면 얼마나 황급했던 심경에 부닥칠까요. 해당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판사의 직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명확한 검토를 거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대천 해변을 찾은 김 씨는 평소 자신의 취미인 DSLR카메라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사복 차림의 경찰관 두 사람이 김 씨에게 DSLR카메라의 촬영 기록의 확인을 요구하고 곧바로 김 씨는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가 찍은 사진 중 노출이 많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함께 찍힌 것이었어요. 김씨는 자신이 전혀 성적 의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검찰은 김씨를 벌금형으로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더워지는 여름 날씨 때문에 피서나 관광지에서 노출이 많은 여성들이 자주 나타나고 비의도적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이들을 카메라 렌즈로 촬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을 받는 남성들이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새 정부는 단속과 엄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몰래카메라 판매 및 소지자의 경우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죄에는 촬영 장비 등 이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고 성적 욕구와 부끄러움을 일으키고 있는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지만 법정형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한 구성 요건의 하나입니다. 그는 벌금형으로도 쏘면 최장 30년 동안 자신의 얼굴, 신상, 거주지 등을 매년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상 정보 등록의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각의에서는 상습 간음,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만 적용하던 성충동 억제 프로그램(화학적 거세)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신상정보 등록, 화학적 거제 등 보안처분까지 받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 가혹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본 혐의로 피의자가 된다면 당장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방문해 자신의 촬영물이 판례와 실무 사례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촬영 결과물뿐만 아니라 각도, 위치, 거리, 연령대, 노출도, 신체 부위를 부각시킬 것인지, 촬영 의도 등 촬영과 관련된 모든 사정이 반영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변론서에 담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대응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어려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친구들과 축하의 술을 마신 후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고 호기심에 소변을 보고 있는 옆 칸의 여성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적발되었습니다. 즉각 이 혐의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됐고, 김씨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촬영 때 초점이 흔들려 제대로 피사체를 잡지 못해 촬영 결과물이 잔뜩 흐려진 상태이며 적발 당시 곧바로 사진을 삭제하고 조만간 임용이 취소될 것을 우려해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유죄 취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김옹은 그제야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실패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공무원 임용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본죄는, 촬영 기계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다른 사람의 몸을 기록·촬영하는 것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촬영이란, 일단 피사체를 정확하게 촬영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어, 보조 기억 장치에만 보존되어 주기억 장치로의 송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처벌은 단순한 촬영물만을 가지고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찍게 된 의도, 경위, 이유, 상대와의 관계, 장소, 찍은 사진과 영상의 양, 각도등에 의해서 천차만별으로 판단이 바뀝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로서는 무엇보다 초기 형사수사부터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무죄(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형사적인 처벌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성 범죄의 변호사라면 1차 사건 분석을 통해서 사진 기록을 삭제한 것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기록 열람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최소한의 혐의 인정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며칠 전 이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던 중 안전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이씨는 계속 자리에 앉아 다수의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부분을 확대해 집중촬영을 했는데 지하철 몰카 단속반이 열차에서 왔는데 탑승하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이씨를 수상하게 여겨 스마트폰 촬영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이씨는 완강히 거절하고 일단 귀가했지만 그 혐의로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게 되자 곧바로 모든 데이터를 지워 경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촬영기록을 모두 삭제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고, 경찰에서는 이 씨의 스마트폰 복원 작업을 진행하다 결국 이 씨는 유죄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까지 받게 됐다. 본 죄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기구를 사용해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처벌의 경우에는 다른 성 범죄와 달리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며 혹시 촬영물을 배포, 전시, 판매할 경우 처벌이 강해지고 보안 처분까지 나오므로 반드시 유죄 판결만 피해야 할 구성 요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몰카죄 처벌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각도, 거리, 원본 유무, 촬영 횟수, 신체 부위, 옷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같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건이라도 성범죄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몰카(도촬죄)죄를 처벌받는 피의자의 입장이 되면, 마음대로 스마트폰 제출이나 데이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현행범이 아닌 한, 일단 귀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각해서 변론이 진행되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판단에 따라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의 눈부신 발달을 통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사진을 찍어 편집하고 전시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전문가용 장비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은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는 영화제도 등장했습니다. SNS가 널리 정착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찍어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우울함과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불법 촬영문제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병이나 시계, 자동차 키, 버튼, 펜, 나사라고 하는 일상적인 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나 성능이 뛰어난 휴대 카메라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라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탈의실이나 풀장, 화장실, 목욕탕 등, 노출이 예상되는 공간에 사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누른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한 중견 기업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 화장실을 이용하고 성관계를 가진 전 여자 친구를 무려 10년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지요. 기차나 지하철, 버스 안에서 가방 속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우산이나 등산 스틱 같은 물체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고 단속하기 위해 사복 경찰이 수시로 순찰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처벌 법에서는, 카메라나 기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촬영 물과 복제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촬영 당시, 동의할 것만 했다면 임의로 유포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원본을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에 피해가 심화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 법의 사각 지대가 큰 처벌이 약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오늘날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벌이 강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대한 비판을 받게 되며 모든 보안처분까지 수반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우만 생각하고 처벌이 가볍다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초범이니까 막연히 선처해 준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혐의에 휘말리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본인이 직접 버튼을 조작해 범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 증거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남아 있는 증거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몸에 해당된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찍힌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이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조차 판단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촬영물 가운데 나타나는 신체 부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했는지, 부상했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노출이 있는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촬영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의도가 무엇인지, 촬영된 장소나 각도는 어떤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실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의 평균적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고,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애매모호한 이런 기준은 실제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은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이며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 50장 정도의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는 문제가 된 사진이 청바지를 입고 있는 도우이테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진에 대한 A씨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일부러 뒤쫓아가서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을 고려하여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이 사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3심에서는 얼굴 외 다른 부분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실 관계에 있어도, 재판부의 판단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역량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검거되었을 경우, 경찰의 조사에 의해, 이전에 저지른 죄까지 모두 밝혀질 수 있습니다. 1장을 찍다가 걸린 경우와 100장을 찍다가 걸린 경우는 당연히 그 처벌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많은 경우,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용의를 부인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대상물의 수를 줄이고 처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해를 부른 상황이라고는 해도, 일단 촬영물이 존재하는 한, 격렬한 법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촬영물을 법적으로 분석해 끝까지 혐의를 없애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경찰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결정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뚜렷하고 누가 봐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혼자서, 무실을 주장하거나 용의를 충분히 싸워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문제의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해결사례를 찾아내 자신과 비슷한 사례로 생각되는 것들을 적용해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각각 케이스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천차만별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후기에는 분명치 않은 세부적인 부분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 없이 비전문가가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 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되는 가운데, 가해 혐의를 싸우는 사람은, 보다 치밀하고 꼼꼼한 변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만하다는 마음과 감정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사태를 해결해줄 수 없고 무조건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도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물증을 확실히 분석하고 진술을 잘 정리해 바른 방향으로 가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의 촬영으로 연결되지 않고, 미수에 머물러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되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년 신상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야하고, 그렇게 등록한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우편으로 주위에 전달됩니다.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에 방문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만연한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