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사건 분석으로부터

공무원성범죄 사건 분석으로부터 

 

지난 세대 때만 해도 어린이들의 장례희망은 상당히 다양한 전문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나 군인, 소방관, 의사, 판사, 변호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분화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나이부터 공무원을 장례희망으로 꼽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뭔가 꿈과 희망이 부재한 상황이 된 것만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한편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부러운 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청렴도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하다가 교직에서 해임된 교사나 성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휘말리는 바람에 보직해임된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현지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미래에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던 연수생이 수업 도중 동료 연수생의 모습을 불법촬영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퇴학 처리 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공무원을 관리하는 입장인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장소도 아닌 연수원에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기존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건과 연결되면서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느냐는 반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을 한 연수생은 합격이 취소된 상태이며 만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게 된다면 3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법으로 정해진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며,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카메라나 기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이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 강력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안처분이라 하며 법원의 판단 하에 다양한 종류, 강도의 보안처분을 한 번에 여러 개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면 징역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고지, 성교육 이수, 취업제한, 입출국제한, 성충동 약물 치료, 전자발찌 착용, DNA 보관,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여러 보안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사회 생활은 물론 일상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즉시 그 혐의의 성립부터 처벌의 감경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오해라고 해도 일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많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과 각종 보안처분에 더하여 공무원 징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고소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서 논의되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씨는 노래방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할 경우,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과 별개로, 수사기관은 수사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A씨가 소속된 소속기관장에게 A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의 품위를 저해하는 등 공무원 인사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A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이나 감봉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역시 이 또한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내용이 통보되며 최종적으로 징계 조치가 결정됩니다. 일반 국민이 오로지 형사절차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되는 것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모두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법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선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건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공무원 직을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개정안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한정되어있던 사유를 확대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준점 역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더욱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성범죄든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기존 공무원도 자격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준비생 또한 성범죄의 책임을 매우 무겁게 지게 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3년이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될 길을 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될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비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무겁게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조직적으로 문제를 은폐한다고 판단하여 인사혁신처가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비위 관련 고충은 소속기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여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는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를 통해 공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도 연루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토록 억울한 상황에서 어렵게 된 공직을 잃게 될 경우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모두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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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증거 제출과 분석, 조사 과정에서 동석,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등 감형을 위한 조치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구술 및 서면으로 진행되는 소청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건의 인과관계나 고의성 여부 등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이해하기 쉽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돕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최대한 징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등 준비를 해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비위로 해임될 경우 공무원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선을 다하여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부당한 형사처벌과 징계양형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부터 경찰, 검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에 대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metoo 운동"에 의한 고발은 물론, 연대의 움직임이 공직 사회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국가 공무원 법 및 지방 공무원 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공무원의 성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죄명을 불문하고 1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당연하게도 퇴직 및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성범죄 혐의는 형량이 높은 범죄행위든 그렇지 않더라도 면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유형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본인의 사건에 경중을 판별해서 대응해서는 안되죠.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처벌받지 않는 한 임용 결격사유 및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 기관내 성범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공직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달라진 국가 공무원 법에 대한 세부 세 보면 성폭력 처벌 법상 전반의 성폭력 범죄나 아쵸은보프에 기한성 범죄, 일체에 관해서 1백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 문제에 관한 양형 사례와 약식명령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 혐의가 인용돼 기소 및 재판을 받은 결과 수십만 원가량의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결국 공무원성범죄 사안에 따라 퇴직하지 않으려면 기소 전에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주장과 양형 변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소유예 처리를 받아야 공직생활의 유지 가능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성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등 긍정적 처분을 받았더라도 중징계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행정사건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 징계위원회등에서의 청문 수속은, 부정 사실의 확정 및 징계의 양성을 결단하는 주요한 수속이므로, 청문 기일 전부터 법률적인 주장과 해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을 직접 담당한 변호인이, 징계 청문 사건에 관한 대리인으로서도 실시한다면 더욱 긍정적일 것입니다. 공무원성범죄 혐의에 관한 사안에서는 검찰이 가끔 피의자의 다른 범죄 행위에 관해서도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성 범죄 문제와 다른 범죄 행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함으로써 1개의 가중된 형을 선고하면 좋지만 앞선 것처럼, 성폭력 범죄 등에서 징역형을 선고되면 공직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른 범죄로 성 범죄 형량이 오르고 공직에서 퇴출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관계로, 2014년부터 공무원의 성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형을 분리하고 선고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고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성범죄라도 아청법에 대한 범행이라면 국가공무원법상 위와 같은 분리 판결의 규약이 없죠.

 

 

 

 

 

그래서 공직자가 아동청소년보호법과 다른 범행과 경합죄 기소를 받은 때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두 죄를 분리하면 2개의 형을 선고하고 주게 재판부에 꼭 직권 발동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성범죄 관련 사안으로서 변호인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사건 경험과 여러 방면에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반의 상담으로부터 사건 수임까지 자세하게 문의해, 사건 분석으로부터 변호에 이르기까지, 실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