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받게 되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받게 되었다면

 

 

 

만취한 채 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운전면허 자격까지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혈중 취기 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인 경우, 만취운전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그 기간 중의 경우, 이미 이전에 해당 사건으로 적발된 이력을 가진 경우 구속되어 수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외에도 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와 종별에 따라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정지 처분 기간에 운전하거나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운전면허로 일반 차량을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는 있으나 국내법에서는 면허정지 시에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 운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되며,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된다면 운전자의 만취 여부를 호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하며, 해당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 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혈중 취기 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의 측정에서 혈중 취기 농도가 0.2% 이상으로 나왔다면 2년~5년의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과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 취기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높게는 2년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혈중 취기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만취운전 이진 아웃 제도에 따라 만취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다면 수치에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되고, 취기 측정에서 측정 불응을 하는 경우 높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내용 중 사람이 부상하는 사고가 생겼다면 1년에서 1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이 수준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만취운전 행위 모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전에 전력이 있거나 사고를 일으켜 도주하는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므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구속을 피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속이 이뤄지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받거나 반성문을 작성해 구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면허 징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에 만취운전까지 하게 된다면 불법 행위를 두 개나 저지른 것이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으로 8개월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사고의 규모나 피의자의 범죄 경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실형을 면제받아야 하며, 만약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는 매우 철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본 사건으로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소멸되어 처벌되고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8개월 처분을 받는다 해도 피의자 상황에 따라 더 낮은 수준에서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법리를 분석하여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대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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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