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출국명령 입국규제해제 사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입국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거나 혹은 공부 등을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데,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의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신분이라면 정해진 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향후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벌금과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