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음주운전구속 처벌 기준은 최근 만취운전이 늘어나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처벌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의 주류를 마시더라도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고, 그 처벌 내용도 무겁습니다.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경계심 없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나이가 많으신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만취운전, 면허가 없는 자가 만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 두 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 그 외에도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보복, 난폭, 만취운전 등의 행위를 모두 집중하여 단속한 결과 50일 동안 1만 건 이상을 적발했다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