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강제 추행죄 상담을 통해 본죄는 가장 빈번하고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범행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일으키게 될 시, 형사법 298조에 해당하여 저촉되는 문제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엄격한 형사적인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 추행죄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폭행과 협박행위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추행하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며, 폭행과 협박의 수준이 다른 사람의 반항이 불가한 수준이 아닐지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와 추가적인 행위들이 동시에 발생할 필요도 없으며 폭력이 그 바탕이 되는 난행이 있었을 시에도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