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지하철불법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사람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불법촬영죄는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비단 지하철불법촬영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촬영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은 7년 사이에 4배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