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지하철불법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며 저렴한 비용으로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사람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불법촬영죄는 지하철성추행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비단 지하철불법촬영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촬영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사건은 7년 사이에 4배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반포,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것으로 과거에 비해 지하철불법촬영죄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만 범죄자들은 죄의식 없이 촬영물을 재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벌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과 협력하여 불법촬영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불법촬영죄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여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불법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등 정부, 국회, 사법부 할 것 없이 모두 막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나 오해로 지하철불법촬영죄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의 주장은 공중에 흩어지는 의미 없는 외침이 되며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0대 전모씨는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어플을 켰다가 지하철불법촬영죄로 오해를 받고 지하철수사대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전씨는 졸다가 깨어 이번 역이 어딘지 방송을 듣지 못했고 이에 맞은편에 전광판을 통해 역명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안경을 두고 와 제대로 보이지 않자 카메라 어플을 통해 글자를 확대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해 지하철 승객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되었는데 옆에 앉았던 승객이 셔터 소리에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전씨를 신고한 것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며 사람을 찍을 생각이 아니었다고 호소했으나 이리저리 움직이며 찍힌 사진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경찰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고민하던 전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에 모습을 담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개인방송이나 SNS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인테리어를 잘 꾸며둔 카페나 식당 등에서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불법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하철불법촬영죄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인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원판의 이미지,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씨의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로 삼은 사진들 중 일부에 확대된 여성의 신체가 찍히기는 했으나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여 그 같은 장면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초점이 흐릿하다는 점과 함께 찍힌 다른 사진들을 고려했을 때 카메라 조작이 미숙하여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무혐의를 인정한 판례 등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전씨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설령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범죄에 대해 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여러 조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양형조건으로서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형시 공통적으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전과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전과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경우에, 합의를 한 경우보다 못한 경우에 처벌이 가중됩니다. 검찰조사 및 재판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양형조건을 호소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아무리 사과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전하기 위해 연락을 한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막무가내로 연락을 취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인식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아예 합의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해당 피해자와는 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찍어온 사진이나 영상이 추가로 문제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기 힘듭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확실한 성범죄에 비해 합의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지하철불법촬영죄입니다. 양형에 불리할 수 밖에 없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변론해드립니다.

 

 

 

실제 촬영이 일어난 경우, 일어나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 유포까지 한 경우, 한 장만 찍은 경우, 여러 장을 찍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문제의 중대함이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며 국가적으로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중대한 성범죄이기에 그만큼 진지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처벌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고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체육, 복지 등 아동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시설과 분야에 대한 취업이 10년 간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퇴사처리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이라도 받는다면 전국민이 나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을 최대 500시간까지 수강해야 할 수 있고 저질러 얻은 수익이 있다면 모두 몰수됩니다. 이 외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나 전자발찌 착용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설령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작정 ‘보안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피의자의 여러 상황을 호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과정의 특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분석과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전문적이고 참신한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개인별 처지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법 해석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나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해줄 변호사가 없다면 막막한 법의 처벌 앞에서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적기를 놓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경이 되기 전에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허황된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과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불법촬영 또는 몰래카메라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여러 문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불법 촬영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빼내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1:1메신저로 유출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보냈을 때 연인이었던 사람과 성관계의 영상을 헤어진 뒤에 복수심에 흘리거나 유출하는 선례가 무수히 있지만 이는 형벌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 법인 성폭력법에 근거해, 카메라등 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악용 해 성적 욕구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대의 몸을 그 상대측의 동조 없이 찍은 것을 형벌하는, 규약과 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에 관해서 특별히 성적 욕구 또는 혐오감의 규격을 평균 사람들의 관점을 규격으로 변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지하철 불법 촬영과 관련한 성위법의 전례로, 그 법령적 내역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I씨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상반신 또는 스키니징을 입고 그대로 몸이 드러나는 여성들의 발 부분을 휴대전화로 지하철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씨는 밤 귀가길에 I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탄 뒤 몰래 자신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I씨의 휴대카메라의 앨범에 여성들의 다리와 상반신을 찍은 포토 삼백장을 발견하고, 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로 사건 처리했습니다. 1심 법정은 물의가 되는 포토가 촬영된 상대편들의 동조 없이 육체를 찍은 조사는 용인되자 소솔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무수하고 자유자재로 개방된 위치의 전차로 찍힌 것은 선정적이거나 노현이 깊고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혐오감으로 보는 것은 난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로 무혐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엎었어요. 2심 재판부는 물론 I씨가 찍은 사진이 공개된 부분이 없어서 성적 욕망,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그가 타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촬영을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씨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성적 수치심,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촬영했다는 것을 알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정은 이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재판정은, I씨가 촬영된 포토는 성적 혐오감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죄를 용인하는 것은 난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무언가를 어필하거나 인간의 시야에 비친 부분을 통상적으로 그대로 찍은 것이므로, 성적 혐오감을 주는 육체적인 촬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에게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과 불만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만, 포토 그 본래의 토대가 성적 혐오감, 욕망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 무죄의 취지로 지하철 불법 촬영등과 관련한 해당 물의를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지하철 불법 촬영에 관한 다른 선례를 조사해 봅시다. U씨는 O지역의 전철역을 지나던 상대방의 신체 부분을 지능형 단말기로 찍었습니다. U씨가 불법촬영을 하던 중 주변 시민이 U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타인의 신체가 포함된 포트 또는 비디오를 체크한 뒤 이를 실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U 씨는 경찰관 조사경로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고백했어요. 재판부는 그러나 시민들이 U씨의 휴대전화를 강압적으로 빼앗은 범행은 영장에 따라 움직인 범행이 아니며, 영장 없이 강제처분이 승인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이를 바탕으로 경찰관이 이러한 강제처분을 기초로 하는 변론은 증거자료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U씨의 승복을 보완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기 때문에 U씨의 고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상황 또는 상황 등에 따라 심판선고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초엽 변호인의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는 실상을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