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음주측정거부 구속 시 대처방안은 최근 만취 운전자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되면서 최근 5년간 주취한 상태의 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만취운전으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관의 취기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가 음주측정거부 구속이 되는 비율은 오히려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라리 단속에 걸린 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오히려 측정을 거부한다면 사례는 몇 배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혹한 형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이 본인이 받을 처벌 수위를 두려워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