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구속 시 대처방안은

 

음주측정거부 구속 시 대처방안은

 

 

 

최근 만취 운전자에 대하여 무겁게 처벌되면서 최근 5년간 주취한 상태의 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만취운전으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관의 취기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가 음주측정거부 구속이 되는 비율은 오히려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라리 단속에 걸린 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오히려 측정을 거부한다면 사례는 몇 배로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혹한 형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이 본인이 받을 처벌 수위를 두려워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측정거부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현실을 직시한 뒤에는 많은 걱정과 고민이 쌓이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볼수록 흉악한 얘기만 나오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청하지 못하거나 일상에서도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죠. 물론 제삼자가 볼 때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건이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사자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지금 곧바로 후회와 반성을 거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구속이 되는 사례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선처 이유가 충분히 있다면 이를 통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다고 해서 단순히 적발 횟수, 혈중 취기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만으로 기계적으로 형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듯이 처벌이 정해지는 과정 중 고려할 수 있는 감형 요인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형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범죄와 관련된 법률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음주측정거부 구속에 대해 먼저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무죄가 어렵다면 양형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정당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필요 시 경찰 조사 시에도 법률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살피는 등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얻어 필요한 자료를 받은 후 여기에 법률적 의견을 가미하여 대신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음주측정거부 구속 등 교통범죄의 경우 당사자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처벌될 위기라는 사실에 당황하여 오히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그 실수가 누적된다면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의 측정을 거부해 상황을 악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큰 잘못을 꼽는다면 바로 무죄가 불가능한 사안인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관의 태도에 압박을 느껴 측정을 거부한 본인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판단하거나,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에 응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측정을 요구했으나 본인의 요구를 경찰관이 묵살했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장이 법률상 정당하다는 오해를 하며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무죄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혀 음주측정거부 구속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혹한 측정거부 사건에서 초래하는 안좋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죄 주장은 충분한 법률지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쉽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변화한 후 좋지 않은 여론으로 인해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소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음주측정거부 구속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대응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확실히 가능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