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한 상황 알아보면
음주운전집행유예 가능한 상황 알아보면 최근 주취운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주취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취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단 한 잔의 주류만 마시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법안이 강력해졌으나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연말연시 주취운전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8%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취운전 발생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년보다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주취운전 사고는 많은 분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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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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