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 강화됨에 따라 세계에서 술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 등과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찾는 것이 바로 주류인데요. 이렇듯 회식 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취운전인데요. 최근에는 해당 안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졌고, 기준이 다소 엄격해져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술을 마신 후의 범죄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1위라고 할 수 있는 주취자의 운전의 경우 정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법이 강화돼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