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제도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 강화됨에 따라

 

 

 

세계에서 술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 등과 대화를 나눠야 할 때 찾는 것이 바로 주류인데요. 이렇듯 회식 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모습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취운전인데요. 최근에는 해당 안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졌고, 기준이 다소 엄격해져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술을 마신 후의 범죄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1위라고 할 수 있는 주취자의 운전의 경우 정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법이 강화돼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취한 상태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 동시에 매우 주의해야 할 뉴스입니다.

 

 

 

 

이전에는 만취운전 제도와 관련하여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취기운전 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선처 없이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취기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한 번 걸린 후 다음에 또다시 걸리면 음주운전 투아웃에 따라 면허취소는 기본이고 엄청난 금액의 벌금이나 징역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만취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진 것입니다. 잠재적 살인 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행위가 바로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인데요. 주류를 마신 후 사고로 본인이 다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타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 처벌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 등 본 안건의 기준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사람이 부상,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자에게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 사건이 SNS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만취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만취운전이 다수 발생하고, 만취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돼 이제는 주류 섭취 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로 단 두 번만 적발되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주취자의 운전은 술을 마신 후 곧바로 하는 운전 외에 숙취 운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알코올을 마시고 그 당시에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다면 취한 상황에서의 운전으로 적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숙취 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타서 안전하게 귀가하고,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숙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는 취기 운전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숙취 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전날에 과음했다면 아침까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률 섭취 후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아무리 한잔이라도 운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취운전은 삼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술 한잔만으로 이렇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기 측정을 거부하고자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투아웃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적발된 즉시 음주운전 투아웃 관련 법률 정보를 살핀 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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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