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세한 내용 알아보면 우리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드나들며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후영장청구를 하는 등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시행된 것이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증거 수집에서 위법이 행해져 온 관행을 깨고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존재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도 당사자가 카카오톡 불법 증거 수집을 근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