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여행을 목적으로 왔거나 혹은 돈을 벌고자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강제 추방 등의 조치가 주어집니다.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이던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4명이 공원에서 카자흐스탄 남성을 상대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외국인 4명은 또래 외국인을 흉기로 찔러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 외국인은 또래였던 카자흐스탄인 남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당 외국인 5명이 실랑이를 벌이며 집단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