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기준에 관하여
성추행처벌기준에 관하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간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남자 사원이 많아 비교적 딱딱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막내 여직원은 매우 긴장해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선배이자 회사 간부로서 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 가량이 지나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직원이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고 의뢰인은 막내 여직원이 따르는 술이 제일 맛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직원의 브래지어 어깨끈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옷매무새를 다 잡으라는 의미에서 어깨와 팔 쪽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적응을 하지 못한 여직원은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강제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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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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