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안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응하는 지혜로운 방안 슈퍼마켓에서 중요한 신체 부분이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 40대 남자가 성폭력처벌법 위배의 혐의로 재판단계에 넘겨지게 되었지만 무죄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후 시간대 한 슈퍼마켓에서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다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비슷한 행동을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이 내려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성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슈퍼마켓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에 관하여 해당 조항을 좁디좁은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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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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