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처벌을 받을 위기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벌을 받을 위기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의 처벌을 보다보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문에서 부과하는 형량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처분 또는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 길게는 30년간까지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매년 경찰서에 가서 변동이 생긴 본인의 개인 정보와 사진을 갱신해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엔 그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취업제한의 처분 경우 아동, 청소년과 관련 된 기관에는 취업에 제한되며 그 기간은 10년이내 또는 30년 동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0. 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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