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처벌을 받을 위기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벌을 받을 위기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의 처벌을 보다보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법문에서 부과하는 형량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처분 또는 성범죄자취업제한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 길게는 30년간까지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매년 경찰서에 가서 변동이 생긴 본인의 개인 정보와 사진을 갱신해야 하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엔 그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취업제한의 처분 경우 아동, 청소년과 관련 된 기관에는 취업에 제한되며 그 기간은 10년이내 또는 30년 동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0. 1. 14. 12:00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강제추행 기소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촬죄처벌
- 지하철성추행
- 정식재판청구
- 성폭행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 군인소청심사
- 음주운전 반성문
- 성매매처벌
-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 군부대성추행
- 성폭행변호사
- 공연음란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준강간죄
- 성매매초범
- 군인보직해임
- 성매매알선
- 도박공간개설죄
- 형사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 업무상횡령죄
- 학교폭력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
- 음주운전구속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군형법위반
- 지하철성범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