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운

사생활침해죄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기술력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편리함을 주지만, 개인의 생활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SNS 등에서는 개인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거주하는 장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침해죄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죄는 어떤 범죄이며 어떻게 성립하는지, 연루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던 ㄱ씨가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으로 불리는 비합법적인 도청 앱이 설치되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