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받게 되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받게 되었다면 만취한 채 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운전면허 자격까지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혈중 취기 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인 경우, 만취운전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그 기간 중의 경우, 이미 이전에 해당 사건으로 적발된 이력을 가진 경우 구속되어 수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 외에도 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전한 행위와 종별에 따라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며, 정지 처분 기간에 운전하거나 취소된 후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행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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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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