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 알아보자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 알아보자 농성을 위해 대학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본 혐의란 퇴거불응죄, 건조물 칩입죄라고도 부르는데, 자연인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주택건조물, 선박이나 방 등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형사범죄를 말합니다. 무단주거침입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건 해당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행 착수 시기나 기수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그 주택에 대해 사람이 소유하는 권리이거나 주택의 가장이 입장을 허락하는 허락권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주택에 대한 권리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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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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