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교통사고 군사재판 대상이라면
군인교통사고 군사재판 대상이라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군사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퇴직금도 절반이 손실되고 당연히 연금수급권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용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경찰이 주취 운전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직급에서 차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고 내용을 구속 청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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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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