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교통사고 군사재판 대상이라면

 

군인교통사고 군사재판 대상이라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징계도 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 군사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퇴직금도 절반이 손실되고 당연히 연금수급권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입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용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경찰이 주취 운전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의 직급에서 차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고 내용을 구속 청구 조건에 비추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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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취기에 운전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의 관할로서 군사 재판 절차를 따른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휴가병의 주취 운전도 이 군사 법원의 관할입니다. 주취한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상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징역 1년 ~ 15년 이하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면허처분도마찬가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벌점에 그치지만 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가 불가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대인 사고를 일으키거나 두 번 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측정 거부라면 면허 취소입니다.

 

 

 

 

기소되어 군인교통사고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민간형사재판처럼 3심제로 운영되는데, 1심은 각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보통 중령과 대령이 심판관으로 참석합니다. 군인의 주취 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된 상황인데요.

 

군인의 주취 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넘거나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 정직 강등이 가능합니다. 0.08% 미만이라고 해도 감봉 이상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중징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징계 수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인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이 이외에 헌병대에도 가능하지만 헌병대의 단속에 걸릴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징계처벌에 대한 항소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징계 후 항고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감경받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말소기간이 지나면 진급이나 직급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는 없기 때문에 징계 이후 반드시 전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징계를 받은 군인이라면 처벌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해야 하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면 항고를 제기할 수 없어 군인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처분을 받고 항고를 했는데도 그 처벌이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억울하면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승용차를 규정속도를 넘어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K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어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K씨는 보통 군사법원으로 인계됐습니다. 군인교통사고 군사재판에서 K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K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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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고를 낸 K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해 K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훨씬 넘긴 상태에서 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해 사고를 낸 K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가해 차량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결과에서 원심형은 너무 가볍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사 합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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